[앵커]

양천구가 오는 5월 중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합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조례 폐지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양천구가 최근 출산지원금을 없애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양천구가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계획을 고지했습니다.

구비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없앤다는 건데요.

앞서 양천구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자 출생아부터 자체 출산지원금을 확대해 둘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하기 시작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첫만남 이용권을 시행하자 양천구는 중복 지원을 이유로 자체 지원금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결국 지원 대상을 확대한지 1년 만에 자체 출산지원금은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이 1년이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2021년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지급됐고요.

2021년도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끝나면서 양천구는 조례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첫만남이용권이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시행되잖아요.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가 결국은 예산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럼 양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이유로 자체 출산지원금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요. 

정부가 44.3%를 부담하고, 나머지 55.7%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 예산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어떤 곳은 자체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거나 신설하고, 또 어떤 곳은 지원을 폐지했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양천구를 비롯해 자치구 17곳이 기존에 있던 출산지원금을 폐지하는 등 첫만남이용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5곳은 셋째아부터 3곳은 첫째아부터 자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올해부터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고요.

중구는 이달 27일부터 지원금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보니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큰데요?

[기자]

네, 물론 흔치는 않지만 서울에서 다섯째 낳을 경우, 중구에서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 더해 출산지원금 천만 원까지 천2백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출산지원금이 없는 17개 자치구에서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만 지원받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출산지원금이 최대 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중구의 출산지원금이 높은데요.

재정자립도를 보면,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1위, 중구가 3위입니다.

[앵커]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 게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은데요.

[기자]

네, 전국 자치단체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요.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이라고 해서 만 7세까지 월마다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요.

충청북도는 오는 5월부터 아이 1명당 출산육아수당 천만 원을 5년간 나누어 지급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진군이 아이 한 명당 양육수당을 5,040만 원 지급하는데요.

만 84개월까지 매월 60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고흥군은 만 36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총 1,080만 원 지급하는데요. 넷째아부터는 매달 지급 금액이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천시는 3쾌한 주택자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자금 대출이 5천만 원 이상 있는 경우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주택자금을 기준으로 둘째는 800만 원, 셋째아는 3,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어디는 수천만 원을 주는데, 어디는 정부 지원금만 주다보니,

일부에서는 지역별로 제각각인 출산지원금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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