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이슈토크] 연수구 킥라니 사고 재발 막을 수 있나?
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달 중순 인천 연수구에서 킥보드로 치여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3세 아이와 편의점 들렀다가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사고를 낸 가해자는 중학생 2명으로 무면허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주행이 금지된 인도에서 전동 기기를 타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연수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함께 할 두 분, 이승욱 한겨레 기자와 서강대 겸임교수인 이승기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진행 송효창]
[이승욱 한겨레 기자]
[이승기 변호사]
1. 연수구 전동 킥보드 사고 30대 엄마 중태
이승욱/
10월 18일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아이 보호하려다가 엄마 중태 빠져
가해자 여중생 2명 탑승, 안전모도 미착용
경찰 무면허 운전 적용해 조사 중
2. 끊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 사고 얼마나?
이승욱/
5년 만에 10명 이상 급증
사망자 수,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 급증
피해자 대부분 보행자로 부상 피해 커
안전대책 목소리 갈수록 커져
3. 끊이지 않는 사고 이유는?
이승욱/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면허증 제대로 학인 안 해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
면허 확인 절차 느슨
'나중 인증하기'로 무면허도 이용 가능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인도 주행 빈번해 보행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기준 보완 필요한 상황
4. 킥보드 '인도' 운행은 불법?
이승기/
개인형 이동 장치(PM)는 자동차로 분류
PM, 인도 주행은 불법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이용해야
연수구 킥보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보도 침범'
가해자는 여중생으로 무면허,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 범죄 행위"
4. 면허증 확인조차 제대로 안된 건 누구 책임?
이승기/
"법은 있으나 현실이 따라오지 못해"
전동 킥보드는 법적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해야
"면허 확인 절차 형식적 진행"
"면허증 확인 소홀, 대여 업체 책임 커"
"경찰청 면허 시스템과 연동해 실명 인증 혹은 일정 주기로 재인증 받도록 해야"
"미성년자나 타인 명의로 대여 막는 방안 필요"
"지자체도 책임 피할 수 없어"
공유 킥보드 사업은 지자체 허가 아래 운영
"지자체가 운영 관리 제대로 감독해야'
"지자체 관리 소홀, 업체의 느슨한 인증 시스템이 반복된 사고 불러와"
4-1. 경찰 "대여업체에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 검토"
이승기/
형법 상 '방조'는 범죄를 충분히 예상하면서 수단·기회 제공한 경우 해당
"대여업체, 면허 확인 시스템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방치"
"청소년 무면허 운전 빈발, 책임 피하기 쉽지 않아"
"면허 실명 확인 절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방조 행위 처벌 가능"
무면허 운전 방조 행위로 인정 시 즉결 심판 통해 20만 원 이하 벌금형
5. 사망 사고까지 발생, 가해자 처벌은?
이승욱/
일산에서 킥보드에 치여 60대 여성 숨져
가해 여고생은 무면허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 선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약하지만 구속된다는 점에서 법적 처벌 강화 의미
6. 전동 킥보드 사고, 처벌 수위는?
이승기/
"처벌 수위 여전히 낮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전동 기기 자동차로 분류…"처벌 강화 필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
대부분 초범 혹은 미성년자로 감형 쉽게 이뤄져
"사고 재발 방지에 한계…피해 커야 금고형 집행"
"전동 킥보드 자동차로 인식해 법적 처벌 강화해야"
"단순 금고형 아닌 실형까지 처벌 가능해야"
7. 연수구 차 없는 거리 대안 될까?
이승욱/
조례안 개정해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이견 없어 빠른 시일 내 조례안 통과 전망"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지원키로
계양구는 전동 킥보드 보도 이용 시 신고 활성화
"신고 활성화해 전동 킥보드 이용률 낮춰"
7-1. 서울,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효과 있나?
이승욱/
서울시 처음으로 조례로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홍대와 반포 일부 거리에 전동 킥보드 전면 금지
"공유 킥보드 무단 방치 등 감소"
시민들도 보행환경 개선 효과에 만족
8. 법적 장치도 필요한데 현재 진행 상황은?
이승욱/
안전 강화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중
정부, 전동 킥보드 등 PM 규제 필요성 인식
민간협의체 구성해 관련 법 제정 준비 중
대여 업체에 이용자의 면허 확인 의무 부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자제
일부 업체들 속도 제한 해제해
시속 100KM까지 속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최고속도 안전기준 마련, 조작 금지토록 김영배 의원 "초과 탑승 금지, 처벌 강화" 법안
벌금 상한 50만 원으로 인상해 안전사고 예방
국힘 김소희 의원 "전동 킥보드 전면 금지법도 발의"
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자체 권한 강화 법안 마련"
정일영 '킥보드 없는 거리'법안 마련
지자체가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단속 권한 부여
8. 해외 전동 킥보드 전면 금지, 가능할까?
이승기/
"전동 킥보드 전면 금지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제로"
"무책임하고 성급한 입법 시도로 봐야"
파리, 마드리드에 전면 금지 시행 중
"파리는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도심 도로가 좁아 전동 기기 이용 어려워"
"우리나라는 신도시의 경우 도로 폭이 넓어 전동 기기 사용 가능 환경"
"전면금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국회에선 일부 거리 통행금지 등 관리 강화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전면 금지는 시민 이동권 제한 우려와 신사업 성장 가로막는 부작용 커"
"선별적 금지와 철저한 통제 필요"
9. 전문가들 지적은?
이승욱/
강력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면허 인증 절차 강화 한목소리로 요구
안전교육, 헬멧 착용, 무면허와 불법 주행 단속 적극 나서야
킥보드 통행금지 확대, 대여 업체 책임 강화
"이용자 교육과 홍보 병행돼야"
앵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