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이슈토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 논란
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환경부가 제안한 직매립 금지 유예 조치에 대해 인천시가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30년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으로 악취와 소음, 분진 등 인천 시민이 피해를 받아온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건데요. 환경부는 이달 안 직매립 금지 정책 실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장정구 기후정책연구원 대표와 정진욱 한국경제 차장과 얘기 나눠 봅니다.
[진행 이관성]
[장정구 기후정책연구원 대표]
[정진욱 한국경제 차장]
1.인천시,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유예 제안에 '반대'
정진욱/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환경부, 인천시에 직매립 금지 유예 제안했으나 거부
서울시와 경기도, 폐기물 처리에 민간 업체 의존도 커지면서 처리 비용 부담 커져 직매립 금지 유예 요구
인천시 직매립 금지 유예 요청 거절
인천시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 합의로 만든 정책"
"재활용, 재사용 등 자원순환 정책 우선시해야"
"직매립 금지 유예는 정부 스스로 정책 뒤집는 격"
"33년간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로 인천 피해 커"
2. 직매립 금지, 왜 준비 못 했나?
장정구/
"이미 예견된 상황"
"직매립 금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정책"
"소각장 시설 확보 전제돼야 가능한 정책"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소각장의 안전성과 주민 편의 공간 제공 적극 홍보했어야"
"민선 7기 당시 인천시, 자체 매립지 설립 선언"
"환경부, 직매립 금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생활 쓰레기 직매립은 후진적 방식"
"소각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열에너지 회수"
"인천시의 적극 나선 끝에 환경부가 제도화"
"결국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경기도 안이한 대처도 한몫"
3. 인천 '반대'하면 직매립 금지 유예 불가?
장정구/
"지자체 의견 반영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 봐야"
21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시행규칙 개정은 관계 기관 협의, 심사 후 공포
행정부 고유의 권한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서울시와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반대"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
4. 인천시, 직매립 금지 시행 준비됐나?
정진욱/
"인천시, 민간 업체 소각시설 활용 대비책 마련"
"1일 처리용량 568.8톤"
"직매립 의존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축 정책 시행 중"
"거점 분리배출 시설 5,421곳을 6,866곳으로 확대"
"도시 자원순환 구조 바꾸는 전환점 될 것"
장정구/
인천시 "2020년 대비 쓰레기 35% 감축"
"여전히 소각장 증설은 불가피한 상황"
"광역소각장 최소 1곳 더 필요"
"결국 광역 소각장 3곳 있어야 하나 진행 순조롭지 않아"
"서울시 , 1일 쓰레기 발생량 3,400톤 중 소각은 2,000톤 불과"
"700톤가량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마포구 반대로 소각장 건립 난관"
"서울시 현재 답이 없는 상황"
"환경부, 서울시 상황 무시할 수 없어"
5. 인천, 민간 소각장 활용 문제없나?
정진욱/
민간 소각장 비용 문제와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 모두 준비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는 기초지자체장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비 민간 소각장 이용 비용 예산에 반영
공공 소각장 확충을 중점 과제로 추진
수용성 개선 위해 주민 인식 전환에 방점
소각장 부지에는 재정적 확대와 편의 시설 제공 준비
6. 민간 소각장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
장정구/
"민간 소각장 이용 문제 인식 가져야"
"민간소각장 활용 시 자원순환 정책 기본이 흔들릴 수 있어"
"경제성 앞세운 민간소각장은 쓰레기 배출 많을수록 유리"
"쓰레기 줄이려는 노력하지 않을 우려"
"차라리 직매립 금지 유예하더라도 확실한 로드맵 제시 후 미 이행 시 페널티 주는 방식으로 가야"
"지자체가 소각장 확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7.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진욱/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줘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 필요"
"정부가 정확한 입장 밝히고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8. 지방선거 앞두고 해법 찾을까?
장정구/
"정부가 입장 발표하더라도 주민 수용할 것이냐 문제"
"4자 협의체 중 매립지 종료 바라는 건 인천시 밖에 없어"
"인천시, 매립지 종료 위한 방안 정확히 제시해야"
"인천시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앵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