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최형두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국회서 토론회 개최"…신성범 "현장 임업인과 소통하며 정책 개선방안 모색"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국회서 토론회 개최]

먼저, 최형두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창원특례시의 행정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창원시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처럼 인구 감소가 심각한 행정구가 '자치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행정구 배제를 형평성 문제로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두 / 국회의원 : 독자적인 시군구, 자치구로서의 시군구면 교부세도 많이 받고 할 텐데 이거는 행정 통합했으니 거꾸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 사업도 그렇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범 국회의원,  현장 임업인과 소통하며 정책 개선방안 모색]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산청에서 '임업인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업 재해복구 지원체계 개선과 공익용 산림 보전지불제 도입 등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입업인들은 "임업에 대한 지원이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재해복구 지원기준 상향과 직불제 개선,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등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임업은 국토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사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불특별법이 임업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운영 과정에서 반복돼 온 '법령 정비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정비 절차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관계부처는 특례 기간 종료 전 법령 정비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 실제 법 개정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직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책임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김 의원은 "법령 정비 지연으로 실증특례가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우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