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영덕 고속도로 시급"…남북 10축 연결 주목
"균형 발전·구호 수송로 등 정책적 가치 높아" "경제성·효율성보다 균형 발전 초점 맞춰야"
[앵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남북 10축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절된 삼척과 영덕을 하루빨리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선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지난달 개통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동해안을 잇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도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영덕에서 삼척까지는 여전히 미완성 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인데, 최근에는 정책적 가치가 높다는 측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구호 수송로 확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김근욱 / 경북연구원 박사 : 남북 10축은 원전 재난 대응 등 공공 안전 기능, 인구 소멸 대응 등 국가 균형 기능, 수소 산단 등 신산업 인프라 기능을 포함한 정책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도로 인프라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조한선 /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 이제는 효율성 만이 아니라 공평성과 균형 발전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발 수요'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장진영 / 강원연구원 박사 : 강릉선, 이제 개통해서 열심히 운행하고 있는데 예전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받았을 때 BC(경제성)가 0.1이었습니다. 당연히 예타 떨어졌고 평창올림픽 때문에 그걸 핑계로 예타 면제로 갔는데 현재는 주말에 표 못 구합니다.]
정부 관계자도 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기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 국가의 근간 기간 교통망 구축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 궤를 같이 하고 있고.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이제 수립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정치권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박형수 / 국회의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 정부안에 고속도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조사를 앞둔 속초~고성을 제외하면 삼척~영덕은 남북 10축의 사실상 마지막 단절 구간.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 국가 간선망 완결도 추진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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