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3차 개정안 '장기 표류'…강원정치권 '반발'

2025-11-24     정승환 기자

 

[앵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상임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리포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4일 중앙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논의가 또 한 번 무산되면서, 작심 발언에 나선겁니다.

[김진태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여당 대선 공약, 야당도 대선 공약.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대선 공약 걸어놓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다 채택해 놓고 전부 다 말뿐입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 상정됐지만, 뒷순위에 배치되면서 심사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지금껏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태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지금 15개월째 국회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새 정부의 5극 3특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까? 강원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항의 방문에도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전북자치도와 공동으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강원도의회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도의회는 김시성 의장을 필두로 심사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시성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최소한 심의 한 번은 했어야 되는데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게 심의 및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강원도민의 힘을 좀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상경 집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오는 27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전까지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40개 입법과제가 담겼습니다.

헬로tv뉴스 정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