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3차 개정안 '장기 표류'…강원정치권 '반발'
[앵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상임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4일 중앙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논의가 또 한 번 무산되면서, 작심 발언에 나선겁니다.
[김진태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여당 대선 공약, 야당도 대선 공약.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대선 공약 걸어놓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다 채택해 놓고 전부 다 말뿐입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 상정됐지만, 뒷순위에 배치되면서 심사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지금껏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태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지금 15개월째 국회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새 정부의 5극 3특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까? 강원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항의 방문에도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전북자치도와 공동으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도의회는 김시성 의장을 필두로 심사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시성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최소한 심의 한 번은 했어야 되는데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게 심의 및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강원도민의 힘을 좀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상경 집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오는 27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전까지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40개 입법과제가 담겼습니다.
헬로tv뉴스 정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