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무상양여 담은 특별법 제정해야"

[앵커]

반환미군기지의 성공적인 개발은 경기북부 시민사회의 숙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의 최경호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4일 열린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기북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특별법에는 반환미군기지의 무상양여와 정부 주도 개발, 그리고 개발을 이끌 전담 부서 구성 등을 담아줄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최경호/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

첫 번째 경기북부는 70년 넘게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택에는 평택특별법, 용산에는 용산특별법이 있었는데 정작 가장 오랫동안 군사적 제약을 받아온 의정부와 경기북부에는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결과 지역은 발전 기회를 잃었고 주민들은 상실된 삶터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반환된 미군기지가 국가 소유로 묶여서 지방정부와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돼 온 거죠. 세 번째는 개발 과정에서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을 지키려면 정부 주도의 국책 사업과 총리실 산하 전담 부서가 필수입니다. 지금처럼 부처 간 책임이 분산된 체계로는 아무리 좋은 의지가 있어도 정책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앵커]

현재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며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무상 양여가 아니라 부지 장기 임대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경호/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

장기임대는 한마디로 또 다른 불공정의 재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계속 국가가 소유하고 지자체는 영구적으로 임대료를 부담하고 개발 이익은 국가나 사업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되면 시민은 또다시 소외되는 현상이 반복될 거예요. 의정부와 경기북부가 수십 년간 겪은 문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잃어버린 70년 봉쇄된 도시의 기회비용, 환경 피해, 군사 제약.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무상양여는 오히려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평택과 용산에 특별법이 적용됐는데 의정부만 장기 임대를 택한다면 이것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헌법상 실제 하는 국가의 균형 발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최경호/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 인식의 전환. 민주당에서도 지금 입법 발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것도 환영하는 바인데. 단지 좀 미흡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행동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명문화한 공식 요구안을 제출할 거예요. CRC 공론장에서 시민참여단이 도출한 결론 무한 반복 재생할 것입니다. 무상양여, 정부 주도 국책 사업, 총리실 직속 전담 기구, 시민참여 상설화. 이 4가지를 정리해서 국회, 정부, 정당에 계속 전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정당과의 공개 정책 협의를 요청할 겁니다. 사실 미군기지 문제는 특정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세번째는 시민사회, 협동조합, 문화예술, 청년 단체가 결합된 지역 연대 플랫폼을 구축할 겁니다. 향후 특별법 제정과 무상양여 실현까지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할 겁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