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해 vs 안 돼" 지역상품권 사용처 확대 개정안 파장

[앵커]

농어촌의 읍면 지역 주민들이 민생회복 지원금의 사용처가 부족해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농협 마트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잡니다.

[리포트]

여수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업을 놓고 시의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품권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만큼 매출 감소로 이어질 거란 겁니다. 

[김겸 /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장: "현재 이 사안은 지역마다 소상공인 단체와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정책으로 특정한 하나로마트 이용 확대 개정안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마트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둘러싼 주장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시 단위와 달리 군 단위 면 지역 주민들은 농협을 가맹점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지역은 생필품이나 연료, 농업 자재를 농협 마트나 농협 주유소, 농협 자재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이 주요 생활 기반 시설인 겁니다. 

[전남 면 지역 주민: "좀 나가면 무안은 또 지역이 (다르고) 목포도 (다르고) 생활권에서 쓰기에는 농협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안 받으니까 크게 뭐 막 기껏해야 읍내 나가봐야 식사하는 거 밖에 사용할 데가 없었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해당 법안은 면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73.5%에 식료품점이 없고, 전남은 83.3%가 식료품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정부가 1조 천5백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확대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날이 상품권 규모는 늘어가는데, 사용처는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 지역 주민은 상품권을 농협 마트에서 쓸 수 없으면 결국 돈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정훈 / 국회의원: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들을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어떤 가맹점을 확대하자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상인 보호와 농촌 지역 편익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헬로tv뉴스 서경입니다.

취재기자: 서경

영상취재: 임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