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코 앞'…대책없는 지자체

[앵커]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한 번 태운 후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공공 소각장이 부족해 결국 민간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작됩니다.

공공 소각장 건설 계획이 구체화된 곳은 1년 유예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 요건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윱니다.

이 같은 상황에 결국 민간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인천시 관계자 :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전략인거죠. 공공 소각장을 확충하기 전까지는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 자체가 가격 상승 우려도 있고 중간에 어려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 소각장을 확충하는 것은 어찌 됐든 저희가 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경우 처리 비용은 1t당 11만6천855원, 공공소각장을 이용해도 12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 소각장의 위탁 처리 비용은 t당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최대 30% 이상 비쌉니다.

심지어 2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28만7천899t.

이 가운데 21만5천621t은 소각 처리됐지만 나머지 7만2천277t은 직매립됐습니다.

내년부터 인천에서는 연간 7만t 이상의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t당 20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7만t일 경우 약 14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직매립 비용을 최대 12만 원으로 가정해도 약 60억 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비용 상승 압박은 즉각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인천 지역 일부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부평과 계양, 남동, 연수 등은 올해 1월 20L(리터) 기준 종량제 봉투값을 16% 인상한 870원으로 올렸고 다른 지자체들도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 A지자체 관계자 : 전년 대비 올해 120원, 16% 올랐습니다. (추가 인상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또 서울과 경기도 내 지자체 역시 인상 계획을 내놓거나 추이를 지켜본 뒤 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당초부터) 대책 없이 직매립은 안되다고 하는 것은 엇박자가 나는 정책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직매립 금지 주장에 대한 소각장 대책도 인천시나 각 지자체가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준비 부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 취재기자 송효창 / 영상취재 이형석 / 그래픽 김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