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와 국회에 지방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지방 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된다면 내년에는 1조 이상, 2027년에는 3조 이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협의회는 "AI 교육이나 디지털 전환 같은 필수 과제뿐 아니라 기존 교육 사업도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