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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구속은 하위직에 책임 전가하는 것" 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21.02.18 18:04:04

초량지하차도 참사로 한 공무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사고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참사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 구속 조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근본적인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 형태라며
꼬리자르기식으로 실무 공무원에게 무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와 구군이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이 없는 전문재난관리팀장을 두는 등
재난재해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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