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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주민참여예산제 위헌 발언…왜? 구분사회(이재필 기자) 2022.09.21 19:00:00

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핼로 이슈토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준비단장의 발언인데요.
이 발언을 두고 지역 사회 파장이 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왜 논란이 되는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유제홍 전 인천시의원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유제홍, 이광호/ 인사

앵커>
류권홍 단장의 발언,
"주민참여예산제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말이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오래 전부터 있어온 제도가 아닌가요?

이광호/

인천시 2010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 지자체에 제안


앵커>
류권홍 단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을까요?

이광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언급 하지 않아"

"위헌이라면 그동안 해온 주민참여예산제도 위법"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인천시에 구체적 해명과 사과 요구

앵커>
인천시는 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이같은 인천시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호/
"인천시 당연한 대응"

유제홍/

"류권홍 단장 실언한 것"

"인수위 당시 주민참여예산제 부적절한 부분 봤을 것"

앵커>
류권홍 단장의 경우,
과거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었죠.
누구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잘 알텐데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유제홍/

유정복 시장 취임 당시
주민참여예산제 독점 운영, 투명성 등 문제 제기

"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변화 있을 것"

"주민참여예산제 장기적으로 늘려가야"

3-1
주민참여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호/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향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협치형 사업 편성 여부 검토"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참여예산제 과도한 비판"

"객관적 논의 필요한 상황서 오히려 방해"

앵커>
사실 유정복 시장은 인수위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특정 단체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독점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유제홍/
"과거 국정감사서 질타 받아"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관련 논란 커"

"민간 위탁 시 특정 단체 인물 독점 운영 지적"

앵커>
현재,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광호/
주민참여예산 운영 주체 지원센터 아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 운영 돕는 중간 지원 조직

"국감 당시 지적됐으나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

"선거 과정의 많은 비판으로
주민참여예산 행정서 소극적 태도 보여"

주민들이 제안한 참여예산 사업들,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불가' 판단

유제홍/
"현재 감사 중, 담당 부서 부담될 것"

앵커>
과거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당시
참여예산제 예산이 13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485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는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이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공약했고 이를 실행한데 따른 것 인데요.
여당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유제홍/
"예산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다"

"박남춘 시장 공약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둔갑"

앵커>
예산에서도 보듯 박남춘 전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광호/
"주민 행정 참여 얼마나 증가했는지 봐야"

"2천 명 이상 주민들 행정 참여해"

"불편한 부분 주민이 직접 행정 참여해 개선"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 높아진 점 성과"

유제홍/
"공적 행정 침해하는 요소도 있어"

이광호/
"주민참여예산제 악용 사례도 있어, 꼼꼼히 살펴야"

앵커>
앞으로 참여예산제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지도 궁금한데요.
민선 8기 들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가운데
주민참여제안 사업이 애초 목표 예산액의 50%에도 못미쳤다고요?
사실인가요?

이광호/
"주민 참여형 제안 사업 330여 건 담당부서 검토,
최종 반영된 사업 79건, 24%만 통과"

"분과위원들 유정복 시장 면담 통해 문제제기"

앵커>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주민참예예산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집행되나요?

유제홍/
주민 공고 통해 사업 발굴, 적정성 검토·보완 후 최종 선정,
선정 사업에 참여예산 반영, 시의회 심의 거쳐 최종 예산 확정

내년 주민 제안 사업, 50% 정도만 반영 돼

"감사 끝나면 행정도 좀더 융통성 발휘할 것"

앵커>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사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제홍/
"불공정 판단한 사업들 면밀히 파악"

"10월 중 감사결과 발표, 이후 개선방안도 나올 것"

앵커>
감사와 함께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했는데요.
자칫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개편돼야할까요?

유제홍/
"내실있는 사업, 주민친화적 사업 지원해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방향과 기준 잡아 나가야"

이광호/
"주민참여예산제 점점 확대 돼야"

"주민들 효용성 느낄 수 있어야"

"주민총회 통해 결정된 사업 충분히 반영돼야"

"지원센터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위한 조직,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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