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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 서산시 시민배심원제 구분기타(노덕현 기자) 2019.11.07 14:30:02

<앵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산시가 민선 7기 1년을 보낸 시점에서 공약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공약이행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하는데요.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 먼저 시민배심원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시민배심원제는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서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제도입니다.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공약평가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히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민선7기시장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위해 실시하였고,
올해는 지난 1년간 공약이행상황을 평가하게 됩니다.

3. 그렇다면 시민 배심원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성이 된 건가요?

서산시 시민배심원단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시민 대표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을 400명을,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40명을선정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시민 배심원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민선7기주요 공약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4. 얼마 전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위촉식과 1차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맹정호 서산시장과 시민 배심원단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시민 배심원에 위촉장을 수여한 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 관련 교육과 시민 배심원단 분임 구성, 평가 대상 공약 선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앞으로 시민배심원단은 11월 18일과 12월 2일 2차례의회의 및 현장 활동을 추가로 갖고 공약 평가에 따른 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권고안은 내년 3월내 시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5. 서산시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이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약이행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그동안 시정에 참여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어 일반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숙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12월 2일 예정되어 있는 3회차최종 회의시 시민배심원단으로부터 공약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받게 되는데요.
작년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때와 마찬가지로 제출받은 권고안은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내년 3월내공개할 예정입니다.

7.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지난 5일 시민배심원 회의에 참석하신 36명의시민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 남은 2차례회의때도 같은 자세로 임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배심원제와 같이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께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채널 25번 CJ헬로 충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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