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큽니다. 충남도가 도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노동권 등 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정책 발굴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요.

김혜영 충남인권센터장, 순성미술관 이병수 관장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먼저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부터 짚어본다면?



충청남도는 매년 대상을 달리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19년 장애인이동권 실태조사, 2020년 북한이탈여성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과 예술교육 등 대면 행사가 모두 중단되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을 제외한 대다수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고 보아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병수 관장)

1-1. 현재 순성미술관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죠. 어떤 곳인가요?

직접 소개해주신다면요?



2종 미술관으로 운영 중인 순성미술관



(이병수 관장)

2. 실제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 등의 인권 문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생존권으로 얘기하는 게 더 가까운 느낌



좋아하는 일 하면서 다른 부분 포기하는 실정



작가 중 상당수가 월 100만 원 미만 수입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 등 필요



(이병수 관장)

3.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술 부분 수요는 민간보다는 공공이 많은 편



중앙·지방정부에서 그림 구입 하는 경우 많아



지원하는 행정의 인식 아쉬운 부분 있어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예술의 가장 큰 역할



행정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많아



급하게 결과물 요구하는 부분이 힘들기도



(김혜영 센터장)

4. 실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업으로 하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하던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충남의 문화예술인 전체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충남예총과 민예총충남지회에 가입한 회원 총수는 536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은 충남의 문화예술인은 약 15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에술인 활동 증명서는 예술활동을 취미가 아닌 업으로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충남문화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남 예술인 중에서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30.3%에 그치고, 예술활동을 통한 월 평균 소득은 45만 5천원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 외에 다른 일을 겸업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문화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코로나19 영향 때문일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에술인의 대다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은 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유명 문화예술인에게만 일감이 몰리는 불공정 계약 관행은 문화예술계 내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욱 열악한 구조에 내몰린 장애인과 청년, 외국인 문화예술인들은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이 처우 문제는 개선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인권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는 연구용역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중입니다. 이번 연구가 제대로 되도록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4월 13일에는 20여명의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도내 문화예술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당사자 그룹 및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문화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권, 문화예술활동 과정상 권리,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기회 보장, 문화예술정책 참여도, 정보접근권, 문화예술계 내부의 차별과 갑질, 젠더폭력 문제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 이런 조사가 진행됐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도 클 것 같은데?



적극적인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



이번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기대 상당히 높아



예술인 기본수당 등 도입에 대한 기대도 있어



충청남도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8년, 2020년 충남문화재단에서 실시했고, 2020년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서 충청남도 예술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침해와 소득 등이 파악되었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의 댓가인 인건비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어 이번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의원과 도 문화정책과 관련 부서들이 이번 실태조사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정책 반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실태조사 연구와 관련해서 바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책으로 연결되는 부분 바라고 있어



문화예술인 노동 환경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9.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한 계획은?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충남 문화비전 2030'이라는 문화정책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대 추진전략을 세웠는데 "②충남 예술인 창작 기본권 보장 및 창조계급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예술인 생존권 및 사회보장을 위해

- 충남형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

- 복지 사각지대 예술인 지원

- 문화기관 종사자, 예술강사, 해설사 처우개선

- 충남 예술인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충청남도의 계획들이 인권시책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문화행정 분야에 전문인력 배치해야



문화예술계와 행정의 간극 좁힐 수 있어



공공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일괄 규정 적용하기도



문화 행정이 좀 더 열려 있었으면 하는 바람



시골 빈집 등 활용하는 방안 등 고민 필요



포장된 정책보다는 생활 속 정책과 지원 필요



예술인 증명 관련해 어려운 부분 있어



각 지부에 속한 회원들은 증명된다고 생각



지부 들어가기 위해 여러 조건 충족해야



별도의 증명 요구해 예술인들도 어려워해



행정적인 절차 등의 업무 어렵다고 호소



예술인 복지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



누구든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문화예술을 보고 즐기며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이번 문화예술인의 인권 실태조사가 정확히 실시되려면 충남의 문화예술인들이 인권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충남도의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충남도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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