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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 원 구분자치행정(이지훈 기자) 2020.03.24 18:17:29






<앵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 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이지훈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1천 3백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1인당 1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론 40만 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싱크 이재명, 경기도지사>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소요 예산은 1조 3천 642억 원.

CG
재난관리기금 3천 405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천 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 등 재난 관련 경기도 가용 재원을 탈탈 털었습니다.
이래도 부족한 돈은 저신용자 대출 사업비에서 절반을 끌어와 마련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개월 내에 안 쓰면 소멸되는데,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1인당 10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

또 일회성 지원에 그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싱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태부족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단초가 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달부터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도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원 확인만 되면
한 사람이 가도 가구원 모두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이번 조치로 1조 1천 2백억여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헬로TV뉴스 이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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