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오 기자
Q. 특별자치도법 통과, 얼마만의 성과인지?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년만의 성과... 강원도지사 공약으로 시작
대통령 선거 공약...지역균형 국정과제 채택
2018년부터 국회 발의
공청회 거쳐 추진 동력 마련
6.1 지방선거 거치며 활발한 논의
5.29 본회의 의결 거쳐 법 탄생
내년 6월 11일 시행 앞둬
Q. 강원특별자치도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명시
고도의 자치권 부여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지정
지방분권 모델 실현
강원 미래 먹거리 특화...미래 견인
Q. 조항이 빈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은 큰 골격만 갖춰
제주도는 2개 법안 합쳐서 조성
363개→481개 조문... 6차례 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4660건
강원도 목적성 확립, 산업특례 보완해야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165개 기업유치
국제 자유도시...교육도시 입지
제주, 보통교부세 3% 고정 배분
제주 사례 참고해 보완해야
Q. 연간 3,4조의 재정이 늘어난다는데?
보통교부세 3% 확보... 2조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강원계정, 1조 확보
특별자치기금 1조원 예상
Q. 이로 인해 탄력을 받을 사업은?
산림·군사 규제 합리화
산악·국제 관광 활성화 가능
대관령 산악관광 실현 기대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 합리화
첨단산업 기업 입지 확대
접경구역 해제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Q.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제주도 부작용 나타나는 게 현실
심도 있고 정교한 검토 필요해
제주, 15년간 성장...주민 삶은 어려워져
교통난 심화, 집값 3.5배 상승
건축허가 70배 증가...중국자본 대거 유입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도
환경 친화적 지침 담아 난개발 대비해야
Q. 앞으로 채워져야 할 조항은?
제1조 목표의 정립 중요
4가지 관점 원칙 필요해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반영해야
수도권 등 외부와 연계한 특례 필요
국가균형발전 선도 모델 발굴
수도권과 상생협력...첨단기능 이전 방안
Q. ‘생활권 협력 도시’ 구성을 제시했는데?
외부 연계 통한 강원도 키우는 전략 필요
광역생활협력권 통해 100만 생활권 조성
수도권 기능 담는 첨단신도시 조성
평택지원특별법 사례...특별한 허가로 발전
Q. 강원도가 해야 할 일?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이라고 말할 때
*민선 8기 출범 이전에 녹화했습니다* 작게 고지
중앙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시행령 마련 및 강원도 조례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상징하는 명칭 마련
계획지구 결정 및 특례 마련
강원도민 의견수렴 뒷받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