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사용권, 강원도에 돌려달라!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전소연 기자





Q. 인사말씀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Q. 소양강댐 준공 목적 및 현 상황



73년 10월 완공, 동양 최대 다목적댐



수몰지역 발생 등 주민피해



관광지 역할했지만 지역에 미친 손해 더 커



수도권 수자원 확보, 홍수 조절·전력 생산



건설 당시, 정부 예산 5분의1 투입





Q. ‘소양댐 사용권 찾아오자’고 발언했는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 사용권설정 예정자가 산출 금액 부담



댐 건설비 288억 중 233억 한수원 부담



현 물가 환산 2조8천억 원



한수원, 50년 간 사용료·발전매출금 등 챙겨



강원도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 감내





Q. 소양댐 건설로 얻은 수도권의 이익은?



수도권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홍수조절



수도권 물 40% 소양강댐에서 나와



소양댐 없었다면 서울 강남 발전 불가능



소양댐 없이는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





Q. 이에 반해 강원도민이 겪은 고통은?



50㎢ 면적 수몰



2만여 명 실향민, 보상 못 받고 마을 떠나



소양댐 주변 230㎢ 자연환경보전지역



춘천·양구·인제... 높은 규제



안개 및 서리일수 2배↑호흡기 질환↑



농작물 피해·농업소득 감소 등



50년 간 피해, 10조 1500억 원 달해





Q. 한수원은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소양댐 발전 수입, 연간 약 1444억 원



용수판매 수익, 연간 442억 원 추정



강원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도요금 납부



전기·용수...50년 간 수입 9조 4330억 원





Q. 지역 사회 환원은?



피해지역에 60억 원 지원, 수입액 3% 불과





Q. 소양댐이 강원도에 돌아오기 위한 과정?



정부와의 협의, 관련 법령개정



지역 사회의 계속적인 관리권 요구 필요





Q. 소양댐 사용권을 가져올 가능성은?



지역 주민들 50년 간 희생 감내



초과수익, 피해 주민에 귀속돼야



특별자치도와 함께 소양댐 사용권 돌아와야





Q. 타 지역과의 공조



강원 및 충북, 댐 관리법 5조1항 개정 요구



댐 관리,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 협의로...



사용권을 넘겨달라는 주장과는 차이 있어





Q. 한수원의 지역환원을 높이는 방법은?



댐 관리에 지자체 참여 보장해야



초과 수익은 당연히 시군에 돌려줘야







Q. 한수원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수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어



국내 12개 댐 요구 맞춰 중앙정부 결정해야







Q. 소양댐 사용권 문제, 공론화 계획은?



양구·인제·화천·춘천 4개 시군 공동대책위 구성



피해 주민 의견 수렴



관계 부처 방문 및 발전적 방향 모색





Q.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관심 사안?



강원도, 산림 81%



소방헬기 조기 구매...초기 진화 적극 대응



도민 안전·재산 보호 중점





Q. 특별자치도 출범 맞물려 필요한 규제 완화?



국방개혁 수정에 맞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절대 농지 선별적 해제 필요





Q. 앞으로의 계획



특별자치도 위한 차별적 정책수립



소양댐 피해 지역 공동대책위 구성



댐으로 인한 초과수익 지자체 귀속 관철









Q. 소방헬기 도입, 구체적 계획은?



강원 소방헬기, 전부 임차로 운용





중장기적으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임차 헬기, 노후 기종 대부분



도가 보유할 경우, 화재 현장 즉시 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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