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춘천시 보다 먼저 버스 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버스 공영제 도입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양진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군은 잦은 결행과 불규칙한 배차,
버스회사의 경영 악화 문제가 계속되자
2007년부터 버스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들어간 예산은 모두 86억 원,
이후 33개였던 노선은 117개로 늘어났고
공영버스도 22대에서 69대로 증가해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노선도 매일 운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안군의 버스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건
안정적 예산 운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신안군은 이를 위해 보험계약 갱신 간소화,
유류카드 제작을 통한 유류대 인하 등
비용절감에 꾸준히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현재 신안군의 일일 버스 운송원가는 대당 18만 원으로
민간 버스업체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용수 신안군 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저희들이 민간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대당 운송원가가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대당 연간 운송원가가 6천 5백만 원이에요. 1/2 수준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춘천시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이 같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입니다.
춘천시 일일 버스 운송원가는 대당 48만 원으로
신안군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시가 지난해 업체에 지급한
시내버스 지원금만 130억 원.
공영제가 실시될 경우 많게는 지난해 지원금의
3배가 넘는 예산 소요가 예측되기도 하는데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체계 마련이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꼽힙니다.
특히 여기에는 운수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처우 등이 달려있습니다.
[인터뷰 전상철 화물노총 춘천시민버스지부 위원장]
"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한 것도, 이런 문제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고 나름대로 1일 2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운행 시간,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안군이 완전공영제에 돌입한 게
2013년이라는 점입니다.
2007년 버스 매입 시작 후 무려 6년이 걸린 건데,
당장 내년 계획안 마련을 예고한 춘천시가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공영제 도입을 앞둔 충남 당진시 역시
일찌감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현재 운영체계와 노선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버스업체 인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
노선과 영업권, 경영권 등
무형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조상연 당진시의원]
"(공영제가)시민들의 열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당진여객에 돈을 다 퍼주더라도 받아와야 한다. 이런식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에 해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입까지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춘천시의 버스 완전공영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선
도입 절차와 방안에서부터
향후 운영 시스템 마련까지
치열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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