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충남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충남연구원 공간, 환경 연구실의 최돈정 책임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1. 데이터,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데이터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또 분석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행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정책 수립 등의 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2020년 6월에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서 과학행정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활성화 방안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3년 10월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공데이터의 정의와 공유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 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관련 법들이 데이터 적용이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형태로 제개정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 드리자면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개입 지점은 확실하게 단정 지을수는 없습니다.
법률이라는 표준적인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현되는 정책의 우선순위나 모양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활용은 법적으로 필수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2021년 충청남도는 데이터정책관실을 만들었습니다.
2. 그런데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요.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부작용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우려들이 실제 존재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에서 초중고 나오고 대학까지 나와 직장생활 하고있는 사람에게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충남은 천안아산 인구가 집중되어있고 산업도 북부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서남부권은 대부분이 농촌 지역으로 조속한 발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황당하실 겁니다.
실제 중앙 언론에서 충남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나쁜일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뉴스나 신문이 적어도 충남에 대해서는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중요성과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은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시대적 의제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합니다. 국가나 중앙부처가 바라보는 시각이 독수리라면 충남을 포함한 지역 차원에서는 개미의 눈으로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충남의 데이터나 데이터 활용 여건이 수도권 보다 적거나 좋지 않다는 접근 보다는 성질이 다르고 중요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3. 충남연구원에서도 데이터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논리에 한해서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종합연구원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추가된 연구 분야로는 제가 전공한 공간정보 분야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많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 공표단위보다 더욱 세밀한 공간단위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계해서 지도화 하고 정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충남 정책지도가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발간에 참여하는 형태였지만 올해부터는 연구원의 모든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화해서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한 주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빅데이터와의 협력인데요.
연구원은 2016년부터 SK Geovivion과 협력해서 모바일 빅데이터를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의 축제나 관광지의 방문객 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대체해서 실제 기지국의 전파범위에서 측정된 신호를 기반으로 유동인구를 산출하여 보다 실제적인 방문자나 경제효과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부터 보령 머드축제, 천안 흥타령축제, 백제문화제 등에 관한 방문객 수를 기반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한 사례가 있고 천안시의 경우는 소상공인의 개업이나 폐업이 집중되는 지역을 추출해서 그지역의 시간대별/나이대별 유동인구 흐름과의 상관성을 보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의회의 요청으로 실제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내버스의 운행밀도와 유동인구의 시간대별 미스매칭 지역을 찾아 버스 노선 개편이나 운행서비스 불량지역들이 존재하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팩트체크를 해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는 모바일 데이터는 아니지만 디지털운행기록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시내버스가 이동한 동선을 바탕으로 급감속이나, 급출발, 급회전하는 지점들을 도출했는데 이자료를 통해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운전자들의 운행 서비스개선 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박사님께서는 충남 지역의 소방차와 119 구급차 출동 등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연구 등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요.
직접 소개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소방정책 분야의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연구원에 온 이후부터 소방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공데이터 중에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외 속성까지 모두 가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2017년 충남소방본부와 협업으로 충남 소방정책지도 시리즈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과 '골든타임 서비스 가능권역'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출동했을 때 기록되는 GPS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면 복잡한 분석모델 없이 실제 출동이 지체된 지역을 알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문의해보니 AVL(Automatic Vehicle Location)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해당 데이터가 외부업체에 의해 유지보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없고 저는 어떻게든 이 데이터가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도한바 대로 실제 화재진압차량들의 출동시 이동속도와 궤적을 공간상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데이터프로세싱을 해보니 각 시군별로 이상하리만큼 주요간선도로 위주로만 화재진압차량들이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상대로라면 충분히 골든타임내에 현장도착이 가능할 거리임에도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사고지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재미있었던 것은 이 자료를 토대로 천안시의 안전센터 몇군데를 방문해서 실제 소방관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봤더니 골든타임의 방해요소는 의외로 교통안전 시설물인 과속방지턱이나 중앙분리대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천안시청에서 의용소방대원 100여분을 모셔서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소방본부와 협의를 거치거나 하는 과정이 없었고 사실상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을 수립할 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나 활용 시 지역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잘 알아야하고 데이터 분석이 정책의 네비게이터로써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소방데이터는 소방분야에서만 쓰이는게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한 도시, 교통, 환경 등 여러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5. 지난 17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포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리였나요?
올해 저희 연구원에 '정책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TF'가 운영중입니다. 전국에 14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원이 지역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구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빅데이터 센터나 도시정보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과 데이터 기반 지역 연구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 행정은 행정구역이라는 인위적으로 설정한 경계 안에서 사무를 보고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통학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권역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권들을 복합적으로 우리는 생활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여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생산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논리와 근거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는 돌볼 수 없는 지역 내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기획과 모든 데이터 분석이 항상 정책화 되거나 역점 시책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적용이나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정책화 되지 않으면 데이터 활용사례까지 사장 되어 버리는 불상사를 막기위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확도와 가치가 대단하지만 고비용의 민간데이터를 협력적인 체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연구원이 주최를 하긴 했지만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하게 전국 방방곳곳에서 순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함께했던 만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을 텐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외로 그날 제시되었던 가장 큰 숙제는 연구원 내부에서의 협업 체계에 대한 중요성 나왔고 데이터 공유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분야별로 분장이 존재하고 2년에 한번 순환보직이라는 체계가 존재하지만 연구원의 경우 그런 것이 없고 보다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 융복합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공감대를 형성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은 대구경북 연구원이 이번 포럼의 취지를 살려 2회 포럼을 이어갈 의향이 있다는 전달을 받았고 저희 연구원도 일정부분 파트너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7.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자체가 데이터 분석의 목표가 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목격했고 그런 사례들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기에는 제자신이 너무 작다는 고민을 참 자주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했는가는 사실 정책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요.
일단 지역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명확한 목표 설정과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책을 추진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개입하게 되고 큰 이변이 없는한 최종 결정도 사람이 내리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정치인, 연구자, 시민, 업체 등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것은 가능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시작점에 세우는 과정입니다. 목표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과 이해 수준을 동일한 수준에서 맞추는 노력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경우 실제 거주해온 주민이 석박사급 전문가보다도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게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도 전문지식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소통을 통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수집되고 구축해서 활용한 데이터는 다시 갱신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가 지역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지역에 관한 데이터 활용의 기획에서 수집, 구축, 분석, 해석, 인사이트 도출까지의 전 과정이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충남만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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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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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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