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이슈토크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교통과 재건축 교육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황희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과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

의원님 어서 오세요.

[황희 국회의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1년 만에 저희 스디오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황희 국회의원]

지금 뭐, 뭐 내년 또 총선도 있고 그다음에 당내에 뭐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고 어떻게 또 소통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저물고 있고 내년에는 또 한 번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선, 재선 지내오시면서 그동안 의정 활동 어땠는지 소회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황희 국회의원]

후회가 제일 많죠.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특히 이제 21대는 제가 국회의원도 했지만, 국무위원도 하면서 결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 이 모두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많은 것들이 후회가 되고 또 지역에서 대표로 국민들을 대리해서 주민들을 대리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소통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시군요. 일단은 국회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겠는데요. 최근 국회 상황 보면서 국민들이 한숨 많이 쉬십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당과 당도 그렇지만 여당 야당 모두 집안싸움이 계속되는 모양이거든요. 당 내부 진통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희 국회의원]

그냥 뭐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친명, 비명이 좀 엇갈려 있고 그다음에 선거 제도 개혁에 따라서 연동형이냐 비례형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일단 목표들은 다 하나라고 봅니다. 총선도 이기고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창구가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총선 승리를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일 텐데 아무래도 대화가 적다 보면 오해가 많게 되고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상대의 처지를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뭐 결국은 모두가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내용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중도층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민주당도 진보적 가치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그래서 중도층이라고 해서 이당이냐 저당이냐 편을 가르는 것보다 아젠다를 통해서 내용적 변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대리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특별법의 당위성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희 국회의원]

네 주로 대상은 20년 이상 된 100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옵션 사항입니다.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대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특별법의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면 이 노후 도시 특별법을 적용시켜서 해도 된다는 그런 옵션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가지 혜택이 있죠. 그동안  재건축 과정을 보면, 심의하는데 10개 정도 되거든요. 10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통합돼서 하나로 법 하나로 정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10개 심의가 하나로 줄어드니깐 아무래도 통합 심의하면 이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거고요. 각종 뭐 건축 규제 같은 거 있죠. 그 입지 규제의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그다음에 도심공원 녹지 확보 기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완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면제되거나 또 배제되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정해진 법 내에서 했더라도 이것이 특별정비계획이라고 해서, 또 다시 달라진 기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주 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이 의무화돼서 조합원 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이주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이주할 수 있는 또 저리 융자를 한다거나 다양한 비용도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존에는 서울시장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국토부에서 승인사항이었는데 조합원 주민들이 절반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서 승인받을 수 있는 있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게 전국적으로 한 50군데 정도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100제곱미터 이상 2만 세대 이상이 아마 재건축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다기보다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된 게 잘 된 거죠.

[기자]

목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단지별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아까 뭐 옵션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황희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1기 신도시 뭐 평촌 분당 일산 뭐 이런 쪽에만 해당됐는데 사실은 우리 목동이라든가 상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법이 아니라 택지개발법으로 됐어요. 그래서 더 오래됐는데 더 오래됐으면 당연히 1기 신도시 이전에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법안 발의를 했고 이게 같이 병합돼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목동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통합은 한 4개 정도 법안만 이제 통합돼서 심의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통합 심의에 이게 더 높은 거죠. 여기가 10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건축 과정에서 새롭게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것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각종 분담금이라든가 또 건축 규제 같은 게 완화되기 때문에 목동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특히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3종으로 온전히 종이 환원돼서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이 특별법에 적용이 되면 공개공지를 내놓지 않도록 용적률과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얼마든지 재건축에 도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기자]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한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이슈였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슈긴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지난 달에 의원님께서 SNS에 이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메가시티의 전국화 및 중앙 재정의 지방화를 병행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황희 국회의원]

글로컬리제이션 시대 지방 도시 간에 서로 교류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지금 설사 국민의힘에서 선거용으로 단순히 한 게 아니라면은 이것을 활성화하자. 메가시티가 대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의 볼륨을 더 키워서 국가와 국가간 교역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도시와 도시가 맺는 것이 더 낫고 또 지방도시가 좀 활성화되고 좀 커진다면 그만큼 주민자치 거버넌스도 커지기 때문에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기자]

네

[황희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서울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부산 광주 대전

[기자]

전국의 광역시

[황희 국회의원]

그렇죠. 뭐 6개 7개 여기에 메가시티 거점들을 만들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꼭 같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 예산 자치 권한이 넓어져야 됩니다. 지금 7.2 대 2.8 정도 되는데 당연히 도시가 커졌으면 주민자치의 거버넌스가 또 활성화되고 지방도시가 활성화하려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중앙과 지방에 배정된 7.2 대 2.8 의 예산 역할 분담이 최소한 6대 4 정도로는 권한이 이양돼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메가시티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고 특히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기자]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황희 국회의원]

정말 이 정책이 순수하게 지방도시를 키워서 국내의 어떤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확대하기 위한 거라면 매우 저도 찬성하는 편인데 그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과 지방의 예산에 대한 자치 권한을 많이 이양해줘야 된다.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곧바로 표출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황희 국회의원과 사회 현안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 나오실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게 목동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북 횡단선은요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토론회도 있었고, 지자체장들이 예타 기준 자체에 문제가 많다 이걸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황희 국회의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편익을 반영할 때 안 맞는 거죠.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은 비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목동선, 강북횡단선의 경우에는 목동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2만 6000세대가 거의 6만 세대에 가깝게 되는데 이 교통부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미 이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된 이후에 재건축 심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되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 목동선 강북횡단선은 국토부와 서울시, 기재부가 관계 부처 간 내부 협의를 이미 다 끝낸 상태에서 국토부가 승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한다는 것은 기재부가 OK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승인하고 기재부가 예타 들어가면 예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5년 뒤 착공이 원래 수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원칙대로 하겠다. 그래서 자꾸 미루고 이러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 예타 문제점도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거든요. 경전철이 대한민국에 한 세 개밖에 없어요. 민자로 다 추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부풀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자기 때문에 민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더 많이 수익을 거둬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타의 기준이 되는 단가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고 부풀려져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만 반영되는 거지, 정성적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기자]

정성적 평가라면

[황희 국회의원]

정상적 평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시성 이런 부분들도 사실 편익에 반영되고, 꼭 철도가 아니라 가로등이 하나 설치됐다라고 했을 때 가로등이 설치됨으로 해서 동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을 했다고 하면 이게 편익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 가치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영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건축 심의가 다 안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심의가 끝나야 법정 계획이 돼야 이게 예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때 목동 아파트는 대부분이 재건축 심의가 안 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6만 세대로 늘어나는 이 요소들이 법정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6만 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면 지하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예타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잘못된 예타로 엉뚱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사례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기자]

예타를 바로잡지 않으면 목동선은 그럼 계속 이대로 조금 지연이 되는 거라고.

[황희 국회의원]

그렇죠. 2만 6000세대의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는 이 부분이 편익에 반영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경천철처럼 단가 측정이 안 되는 것 지금 좀 부풀려졌을 텐데 이 부분도 그럼 비용은 낮춰지고 편익은 더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예타가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양천은 특히 양천갑은 교육특구로 유명한데요.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몰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목3동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목3동 초등학교 신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희 국회의원]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학교 부지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학교 부지가 문제였는데 이게 교육청과 제가 법안 발의를 해서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제 교육 용지 토지가 학교 교육 용지로 정해져 있어야만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이 법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냥 건물도 매입할 수 있는 거죠. 이 건물을 매입해서 지자체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다 학교를 신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을 재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가 또 돈을 출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복합 시설 특별법도 있어서 여기에 법안은 기존의 학교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러 사회복합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4개를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통과되면 목3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 찾는 게 어려웠는데 건물이 됐든 또 지자체가 출현하든 교육청이 출현하든 해서 얼마든지 미니 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서울형 분교라고도 불리고 도시형 캠퍼스라고도 불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신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밖에 우리 지역 의제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요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이 잘 돼 가는 줄 알았는데 복합개발론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전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 많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황희 국회의원]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돌이키거나 되돌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제 2만 6000세대가 6만 세대가 되면 지금 한 3배 사이즈로 도시가 커지는 건데 당연히 도시재생 측면에서 차량기지는 좀 이제 다른 쪽으로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최고의 최선의 선택이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특히 서울시장이 왜냐하면, 다른 도시와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

그렇죠.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황희 국회의원]

그렇죠. 서울시 내에서 협의할 거면 역시 공정하게 그동안 도시 외곽에 있었던 차량기지였는데 이제는 도시 한가운데 더 3배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옮겨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 돼서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상대쪽, 지하철이 들어가는 쪽에서 안 받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즘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게 이 강북횡단선이 광명시에서는 광명역으로 들어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역 쪽으로 좀 빼서 광명역 지하를 조금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5호선으로 연결돼서 김포공항 지하 김포공항 지하에도 계속 공항으로 자리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포공항 지하에도 있고 오히려 또 김포공항 지나서 김포 어느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어요. 5호선이 들어가고 또 목동이라는 교육 도시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재차 좀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광명시, 김포공항 지하라고 하면, 강서구, 그리고 김포시

[황희 국회의원]

강서하고 김포하고 인제 좀 접경 지역이죠.

[기자]

쪽으로 보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나눌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 도전하시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황희 국회의원]

네, 뭐 당연히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좀 이제까지 좀 추진해 왔던 일도 있고 앞으로 좀 생각이 더 깊어지고 고민이 더 깊어진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하면서 한번 또 의견도 여쭤보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 카메라 보시고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희 국회의원]

네 코로나 3년 동안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로 세계가 두축으로 크게 대전환의 시대를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각국은 새롭게 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미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가지를 고치고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양천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세계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네 거의 후보자 연설처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스튜디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희 국회의원]

네 고맙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다양한 현안 짚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