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이슈토크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광역의원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부터 사회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교통 인프라죠 특히 서남 서북권은 철도 교통의 취약 지역이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큽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우리 지역 현안부터 사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앵커님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고 1년 반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네 1년 반이라는 시간 참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우리 민주당이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선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잘 못했던 점들 좀 더 잘하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냉정한 채찍을 들었는데요. 반성하는 시간이 일 년 반 1년 정도 했고요. 그속에서 새롭게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위한 민주당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도 이제 국민의 오세훈 시장님이고 의회도 76대 35로 다수를 국민의 힘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주당을 기대하고 의지했던 분들에게 좋은 정책을 보일 수 있을까?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의 힘의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좀 지혜롭게 싸우지 않고 막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싸우는 과정이 일 년이었고요. 지금부터 새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지금 6개월이 지났고요. 앞으로 또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우리 민주당 서울시의회에서는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Q.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의회는 숫자니까요, 76대 35에서 일단 뭐 TBS 재정지원 조례 있죠.  우리 시민분들과는 연관이 없지만, 우리들의 알 권리, 들을 권리, 볼 권리를 빼앗는 TBS 재정지원 조례 폐지 조례가 지금 돼 있고 3개월 시한부 숨통은 튀어났지만 앞으로 TBS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하기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반값 등록금으로 이 등록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막혀있는 상태고요. 아마 우리 서민들한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다가온 건 공공요금 인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하나하나 와닿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큰 짐을 주셨습니다.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죠 막으려고 노력은 했고요.  대중교통요금이 2015년에 오르고 지난해에 올랐단 말입니다. 그럼 8년 만에 올랐는데 서울시가 망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렵고 힘든 경제 속에서 좀 더 천천히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요금을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 열심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막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또 인상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은 막아낼 계획입니다.

Q.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학생 인권 조례였습니다. 갈등 끝에 결국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이 커지고 있어요?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왜 폐지해야 되죠? 2011년도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떠한 조례든지. 필요에 의해서 생겼고 시대가 바뀌면 개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폐지합니까? 만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죠. 왜 법을 폐지합니까? 충분히 바꿔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또 걱정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권리 교권을 얘기하시는데 교권도 지키고 학생 인권도 지키고 두 개가 병립돼서 가야죠,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각자의 인권은 소중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할 게 아니라, 좀 더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개정해 나가면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성을 갖고 계속해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Q.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해 신년사를 얘기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의 경우 출산율이 0.5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역시 어려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죠. 그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 60년대 산업화 시대의 생각으로 지금 세대를 판단하고 왜 아이를 낳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의 고민이 무엇인지 좀 들어봤거든요. 꼭 굳이 애기를 꼭 굳이 결혼을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내놓은 모든 대책들은 그냥 공염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왜 안 하는지 좀 들어보고 그게 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부동산 문제, 물가 문제, 좋은 직장 문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풀기보다는 국가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폭넓게 이해하는 전 단계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Q. 지역 현안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천 지하철 시대라는 단체 출범을  선언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을  함께하셨는데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십니까?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양천 지하철 시대를 이야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양천구 인구가 2011년에 53만 명 정도까지 갔습니다. 50만을 넘었다가 지금 한 43만 명 정도로 7만 명이 줄었거든요. 물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양천에 직장도 없고 어디 회사를 가려고 그러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야 되고 갈 때마다 콩나무시루 전철을 타야 되고 또 집값이 오른 부분도 있고.  지하철이 없기 때문이죠. 기업체도 여기에 회사를 세운다고 해도 교통편이 없으니까. 젊은 인재들을 모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떠나고. 양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지하철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오세훈 시장께서 처음에 민자 사업으로 경전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BC 예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은 난항을 겪고 왔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민자는 안 되니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세웠고, 국토부로 가서 기재부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BC를 따지면 절대 못해요. 목동선 같은 경우.

강북횡단선도 마찬가지죠. 

네 , 앞으로 양천의 인구는 더 줄어들 겁니다. 전철이 없으니까. 사람이 더 떠날 거예요. 더군다나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저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신월동 같은 경우에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네. 그러면 점점 BC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철이 강남권 시내 중심권은 점점 좋아지고 나머지 양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BC가 더 떨어질 텐데 그러면 전철 놓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BC 예타를 놓고 저희가 시작을 했으면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됐는데 저희는 재정사업으로 하자고 서울시에서 결의를 했고 이걸 국토부에서 받았고 기재부에서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예타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서울시도 지금 강남과 양천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지하철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하철이 필요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중단된  목동선 강북횡단선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왜 BC가 안 됐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고, 전철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양천 지하철 시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정치인들이 또 이용해 먹는다라는  답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한번 중단됐다고 해서 멈추면 이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시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전철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자. 그래서 국가에 항의하고 서울시에 항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받아내자는 거죠.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 시민들이 왜 필요한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Q. 목동선하고 강북 횡단선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네, 그러니까 민자사업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면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을 8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위원장을 하면서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도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도 이끌어냈고 마지막 국토부도 가고 기재부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목동선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국토부에 올리고 기재부로 보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시민들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목동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Q.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여기에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자포자기 하면 국가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꼭 필요 없는 예타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예타 제도 개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재정 사업을 했죠. 예타 제도를 바꾸자고 얼마 전에  토론회도 열렸는데 그랬으면 재정 사업을 할 이유가 없었죠.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데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핑계를 대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예타 제도로 바꾼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산업 전체를 흔들어 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다만 목동선은 서울시 재정사업을 하겠다. 오세훈 시장님도 하시겠다고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예타 제도를 논의한다는 거는 좀 놓친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예타 제도를 개선하자 그때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서울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 행보를 끌고 가면 되죠. 지금의 예타 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나중에 안 됐을 것에 대한 핑계밖에 안 돼요.

Q.  신정차량기지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교통위원회 계속  계셨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청차량기지를 받을 부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년인사회에서 김포 고촌으로 이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전이냐 복합개발이냐를 두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우리는 내보내고 싶고 누군가는 받아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한 번은 대장 홍대선 쪽으로 옮긴다 하나는 강서구 쪽으로 옮긴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특정 지역에서 받을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너무 고맙죠 그렇게 되면 고촌지역도 지하철이 들어갈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다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나오고  경제적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인제 고천 지역에서 얼마나 큰 혜택이 오고 큰 발전이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도 줘야 되고 이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발표를 했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덜컥 김포 서울 편입과 같은 논의처럼 툭 던져놨단 말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래도 해야죠, 이전을 안 하면 지금 목동선도 계속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신정차량기지 일대가 완전히 개발되고 거기에 교통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들어야죠 그래야지 목동선도 살아남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덮어서 공원을 만들고 일부 개발한다? 그러면 전철도 계속해서 적자요 양천구 발전도 계속 적자입니다. 전철이 없는데 목동 아파트 신시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 어떻게 다니라고요. 이제 재건축이 됐을 때 맞춰서 전철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신정차량기지가 이전하면서 거기서 교통수요와 함께 개발이익 부분도 받아와야죠. 물론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서울시에서 소화하겠지만, 일부 혜택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발표하는 건 조금 이르지 않았나 싶었고, 하지만, 일단은  이기재 구청장하고 김포시장하고 좀 더 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줄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Q.  신정차량기지는 복합개발이 아닌 이전해야 한다?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정확하게 이전해야 한다. 다만 과정들은 주민들이  답답할 수 있더라도 치밀하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준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구청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Q.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민들이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시간이 걸린다기보단 빨리해야죠 .하는데 다만 이제 자극적인 표현들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

시의원 3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9대에서는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장으로 10대에서는 교통위원장으로 11대는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민분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은 선거의 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생각하는 좋은 후보에게 마음을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헬로이슈토크 오늘은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