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아직 첫 삽도 못떴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미뤄지면서 원주시가 계획하는
사업들도 줄줄이 미뤄질 처지여서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교도소가 이전할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못떴습니다.
이전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교도소 부지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 땅들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 부지 편입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땅들도 법무부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 부지에 걸쳐 있는 양계장 이전과
폐업여부도 법무부의 결정사항 입니다.
[인터뷰 - 교도소 이전 부지 내 토지소유주]
결과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해서 정부가 사유재산을 맘대로
농락하는 거예요. 십여 년동안 아무것도 증축도 수리도 못하고…
법무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원주시는 6월 말 현재 토지보상률이 7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십억 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등과의 추가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도소 이전이 지연되면서 원주시의 현안사업도
줄줄이 늦춰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주시는 현 교도소 부지 일대를 시민공원과
아파트로 조성하고
일부 교정시설은 존치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이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인터뷰 - 주준환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장]
일단 양계장에 대한 영업·폐업 보상 결정권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자료를 제출해서
법무부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2014년 국가사업으로 결정돼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이다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