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용시[LG헬로비전 헬로이슈토크]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은 치열한 선거 열풍으로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우리 전남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과 또 정치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초당대학교 정행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이번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민 분들의 관심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떻게 보시나요?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 민주화의 주역이자 산파 역할을 해온 우리 전라남도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가 실망과 희망을 동시에 주는 선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탄핵 이후로 탄핵 사유로 인해서 치러진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선거의 체제 속에서 일정 속에서 앞당겨져 버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정치인을 말하는 거죠. 정치인과 이 정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위중한 국가적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을 경험했던 귀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만큼은 정치인에 의해서 정치가 오염되거나 또 정치의 이런 행위들이 몰락되어짐으로써 국가의 위기 국민의 삶의 위기가 다시는 와서는 안 된다라는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정치인에 의해서 희망 고문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앵커]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도 심하구요. 또 저출산도 심해서 인구 유출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기대도 더욱더 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전남 지역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위기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우리 전남의 위기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뭐 여러 측면에서 여러 시선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문제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모두 아시다시피 지역소멸 인구소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이 다 떠나가고 저도 대학 현장에 있습니다마는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우리 전남을 떠나고 또 두 번째는 전남 지역의 대학을 왔다 하더라도 취업을 위해서 다시 또 우리 전남 지역을 벗어나 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이 모든 문제 근원은 전라남도는 아직도 산업화가 되어 있지 않다 산업화의 어떤 이 과정이 넘어감으로 발생되는 이 문제들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왔다라는 측면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전체 UN 가입국이 192개국인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191개국과 다 수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국력을 가진 나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0여 개 나라의 신세대 독립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룬 나라가 한국 대만 싱가폴 이스라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한민국의 큰 어떤 성장 가운데 우리 전라남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의 소외로 인해서 어찌 보면 전남의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이 지역 소외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도 영호남 간의 지역 간의 갈등 이 모든 원인들이 철저한 호남의 어떤 산업화의 소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여파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아시다시피 저출산 초고령화 그 다음에 떠나는 전남 이러다 보니까 전라남도의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과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리 인구 소멸 지수만 보더라도 22개 시군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소멸 예정 지역으로 이렇게 발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숙제이고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의 노력들이 아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성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지금 인구 감소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이슈가 이번 대선 후보자 후보들도 전부 다 ai 산업 발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전남 지역은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조업 기반의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대기업과 같은 이런 큰 제조업 기반들이 전라남도에 유치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전라남도의 이런 지속 가능한 생존과 성장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북권의 여수 순천 광역을 기반으로 하는 제철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 집적화를 통해서 성장 발전하도록 해야 되고 또 전남 서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특히 RE100이라는 이런 상황들 즉 모든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아마 2050년까지는 거의 다 모든 나라들이 지켜야 될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새로운 지역의 신성장 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내는 일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어떤 후보자가 되든지 간에 우리 전남에 처해 있는 이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 일자리 창출 정부 기관을 비롯한 또 대기업들 각종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고부가가치 어떤 생산 활동들을 해 놓지 않으면 그 청년들이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전라남도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의 유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떤 중심적인 부분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남의 미래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산업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4월에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국회의원 또 지역 출신 혹은 연고 의원 각 정당 관계자를 잇따라 방문을 해서 전남 미래 발전 정책 과제를 75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대성공약에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데요. 관련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까지 전부 다 합심해서 총 75건이죠. 75건의 국정 제안들을 했습니다. 공약들을 그래서 거기 주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사실은 이 직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답보 상태인 의과대학 문제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유치 문제 아시다시피 이것은 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의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떤 잘 하셨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돼야 된다. 저도 이렇게 적극적 찬성합니다. 그리고 주요 핵심 공약 내용 중에서 보면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천하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또 지금 우리 해남 산위에 있는 솔라시도 거기에 지금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 또 조선해양에 대한 특히 지금 ai 기반의 이러한 초격차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제조해서 특구를 조성한다는 거죠. 이런 정책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의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의 고루 핵심 성장 산업들을 주로 링크한 이 정책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좀 이색적이었던 부분들은 지난 3월에 광주 전남북 호남권 3개 시도가 사실은 그 호남권 메가시티라는 부분들을 경제동맹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삼계 광역시장과 두 분의 도지사가 같이 한번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권의 어떤 경제벨트로 묶어보자는 이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 계통을 확보한다든지 또 초광 SOC 사업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흥에서 세종까지 서해 철도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군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호남권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을 제시한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선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새로운 정부가 주요 공약 사항에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만이 이러한 공약 이행들이 탄력을 받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22개 지역 시군에 맞는 특화된 어떤 공약들도 대거 지금 말씀을 거기 공단 관계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앞으로 지금 대선 공약들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지역별 공약들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전라남도 안에서의 지금 우리가 주력해야 될 큰 과제들도 있지만 꼭 필요한 어떤 22개 시군마다 필요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후보자들에게 각 정당에게 이러한 공약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네 이전 정부와 해결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도 내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남 교육청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 과제를 마련을 하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지금 김대중 교육감께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가장 먼저 지금 교육 차원에서의 일종의 국정과제 다시 말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지금 제시를 한 부분인데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잘하신 것 같아요. 먼저 보면은 지금 현재 학령 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현실을 반영을 해서 대입 제도 특히 또 교원 정책 교육 복지 인재 육성 이렇게 큰 골자로 해가지고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과도한 입시 경쟁을 조금 줄여보고 그리고 지역 내의 인재가 수도권의 유출을 맡길 수 있도록 교육 재정에 대한 균등 분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 거점 대학들을 육성해서 굳이 수도권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이 충분히 학생들이 존중하고 또 여기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특히나 지금 지역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을 비롯한 뭐 특히 비수도권 지역 이 지역에 교육청들의 현안들이 뭐냐면 학령인구 급감하고 학생들의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 그 이전에 어떤 정부 정책들을 보면 소규모 학교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이제 그런 정책이다보니까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김대중 교육감께서 도교육청에서 일관되게 하는 말씀들은 이런 소규모 학교도 살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시 말해서 일정 수준의 이하에 도달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을 정책적으로 배치하자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교육 수당에 대한 문제도 또 건의를 했고 또 뭐 케이 에듀센터 지금 최근에 우리 한류가 굉장히 열풍인데 지금 이제 우리 케이에듀라고 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남 국제직업고등학교라고 지금 강진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지금 유치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양성을 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또 지역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러한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될 거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앵커]

주요 대선 후보들 공약 가운데 이 호남 지역과 관련이 있거나 또 눈여겨볼 만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미있고 또 뭐 우리 어쨌든 여러 군소 후보들도 계시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어차피 10대 공약을 발표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고무적인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공약을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남 지역과 링크된 걸 한번 찾아보니까 인공지능 AI 기반의 데이터센터 건설 그다음에 지역의 공공우대를 설립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대선 10대 공약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 콘텐츠 창작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그리고 특히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5대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 여기도 우리 전라남도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은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 공약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역시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건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장성 광주 송정 나주 무안공항 목포로 이어지는 호남의 혁신도시와 무안국제공항을 급행화하는 광주 전남 gtx 수도권에서 굉장히 사실 굉장히 이슈인데 gtx라는 광역 철도망을 구성하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 산업 우리가 고흥 나로호가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이라든지. 김 산업 또 AI 첨단 농축산 신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주요 공약들과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정부 이 정책들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사실은 굵직굵직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유토시키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어떤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에 있는 생산 기반 시설 베트남에 있는 우리 대기업들 생산 기반 시설들이 우리나라 유턴했을 때 어디로 와야 되느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RE100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탄소 중립 시대 속에서 우리 호남 같은 경우가 가장 최적화된 왜 안정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풍력 발전 또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이 많이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전남에게는 제2의 르네상스 어찌 보면 본격적인 산업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이러한 공약들이 사실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공약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무엇보다도 우리 전라도에 열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여덟 분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도 22개 시군에 열 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어떤 국민들이 선출된 어찌 보면 의회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 분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단합 단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지역 위주로 가지 말고 전라남도 여수 순천 광양을 기반으로 동부권, 목포를 기반으로 한 서부권, 나주를 기반으로 중부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 3개 권역들의 통 큰 어떤 정책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 또 앞으로 대통령들 신정부가 들어서서 다양한 어떤 예산 정책들이라든가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발표할 텐데 그러한 부분에 굵직굵직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열 분의 국회의원들과 22개 자치 단체장들 또 우리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지역의 민관 산학의 모든 협력 유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남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 또 전남을 어떻게든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된다. 왜 그런 노력이 없다면 지금 전라남도의 미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없이 이 선거 결과가 나오는 6월 4일 바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우리 한 표가 더욱더 소중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떠한 근거 어떠한 기준에서 할 것인가? 저는 대학에서 시민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란 즉 설득에 대한 기법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에토스, 두 번째가 파토스, 로고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인간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에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다수 이것은 말을 잘한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인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신뢰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감이나 열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에토스 두 번째 파토스인데 그리고 그 기반의 세 번째가 뭐냐 논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단순히 즉 이번 탄핵 이후에서 치러진 선거를 놓고 보더라도 모든 정치인을 우리가 세 가지 기준 놓고 봐야 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 두 번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열정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최악 또 최악의 어떤 정치인들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열정과 논리를 갖추어진 후보를 선택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유권자의 권리인 선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보와 공약 미리 비교해 보시고 6월 3일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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