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창원에서는 '특례시' 지위가 오히려 족쇄가 돼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 목소리에 따라 국회에선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

인구 100만 창원특례시의 위상은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일부 행정구는 소멸 위기에도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배제됐습니다. 

'시·군·자치구'로 한정한 지정 요건 때문입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제도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금용 /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 우리가 지역보다는 중앙 단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통합된 지역에 유일하게 통합된 지역이 아닙니까. 옛 마산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돼서 각종 세제 혜택이나 재정적 혜택에서 조금이나 더 보탬이 되면….]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초의회는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선애 / 창원시의원 : 제조업이 쇠퇴하고요, 청년층은 다 빠져나가고요. 상권 붕괴. 통합시 행정구 중에서도 5개구를 다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

학계도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승훈 / 경남대학교 교수 : 크게는 메가시티 이야기한다고 또 시군구 통합한다는 논의 속에서 잘 안 챙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메가시티를 하든 자치를 하든, 분권화된 무언가를 하든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줘야하는데 그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정부 관계자는 내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기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한용덕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이라든지, 8개 지표외에 다른 지표를 활용할 건지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정치권은 개정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형두 / 국회의원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 독자적인 시·군·구, 자치구로서의 시군구면 교부세도 많이 받고 할 텐데 이거는 행정 통합했으니 거꾸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 사업도 그렇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특례시 5개 구 중에 통합 전보다 인구가 줄어든 행정구는 4곳.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안호준 이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