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10.15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는 주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세 최장 9년, 보유세, 재초환제 완화 등 여러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보유세 카드를 꺼낼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짚어봅니다. 

[진행 이관성]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1. 10.15대책 이후 '거래 절벽, 매물 잠김' 이유는?

김인만/

"대규모 규제로 시장 적응 시간 필요"

규제 지역은 실거주자만 매매 가능

"전세 안고 매매 막혀…매물 절반 줄어들어"

"집주인, 낮은 금리, 향후 입주 물량 부족 예상, 똘똘한 한 채 쏠림 심화"

"집값 하락보다 상승에 기대, 매물 사라져"

"수요자는 집값 상승할까 불안"

"시장, 불안감에 거래량 감소 상황"

"대책 이후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는 지속"

분당 양지마을, 대형 평수 작년 17~18억 원 매매됐으나 최근 29억 원에 거래…"살 사람은 여전히 매수"

"현재는 일시적 조정장 판단"

2. 부동산 시장 불안은 투기성 수요 때문?

김인만/

"무주택자 입장에서 최근 집값 상승 '비이성적' 판단"

"현장에선 실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 매수"

"고가 아파트 시장만 올라…서울과 경기 일부만 상승"

"많이 오른 건 사실이나 특정 지역만 올라"

"집값, 양극화 심화"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 공감대 형성 중"

3. '청년, 주거사다리 걷어차기’?

김인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거사다리 힘들어져"

서울 5분위의 평균 가격 33억 원, 서울 집값 중위 가격은 15억 원 육박

"전세도 실종… 비아파트마저 공급 줄어"

"서울에서 집 사기 힘들어져"

"해외 역시 수도에선 집 사기 어려워"

4. OECD 국가 대비 낮은 보유세, 인상안 꺼낼까?

김인만/

"보유세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

"해외의 경우 보유세 높은 국가 많아"

"해외, 대부분 보유세 높고 거래세는 낮아"

"보유세 도입 필요 있으나 조세 저항 우려 커"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 인상 지역 지지율 떨어져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 내려야 거래 활성화되나

거래세 인하 시 부자 감세 논란 불거질까 염려"

5. 재초환제 폐지 혹은 완화될까?

김인만/

"재초환제 폐지에 찬성"

"재건축 시 강남 4억~7억 부담 추정, 당장 현금 여력 없어"

"재초환제에 양도세까지 부담 시 이중 과세 논란도"

"재초환제 시행 시 조세저항 커"

"재초환제는 낼 수 없는 세금"

"정치권, 지방선거 앞두고 시행도 어려워"

"폐지 시 공급 확대 시그널 줘야"

7. 규제로 분당·평촌 재건축 스톱…민간 공급 제동?

김인만/

"정비 사업에 발목 잡을 우려 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원 설립 끝난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장 왜곡 현상 나와"

"5년 거주 10년 보유 시 예외적으로 매매 가능"

"일부 보유자, 집값 부추기는 우려"

"장기적 집값 안정에는 도움 안 돼"

8. 국회 ‘전세 최장 9년’ 거주 법안 발의

김인만/

"세입자 보호 위한 '3+3+3'법안, 취지는 이해"

"다만 집주인은 재산세 행사에 악영향"

"최근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아껴두는 세입자 늘어나"

앵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