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김포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시급한 민생 예산 집행 등 재정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홍보비도 부활됐습니다.
추경은 합의가 됐지만 후유증이 큽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시 집행부의 리더십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짚어봅니다.
함께 할 두 분, 박우식 김포투데이 대표와 정진욱 뉴스1 기자 자리했습니다.
[박우식 김포투데이 대표]
[정진욱 뉴스1 기자]
1. 김포시의회 추경 1.7조 가까스로 통과
정진욱/
김포시의회 3차례 심사 끝에 추경 통과
'홍보비' 두고 여야 극한 대립 끝 1.7조 예산 통과
올해 3월 첫 추경 제출했으나 '부결'
'홍보비' 전용 논란, '의회 무시' 이유로 불발
지난 5월 수정 보완 예산안도 또다시 부결
홍보기획관 사표 제출 후 예산 '불심의' 통과
1-1. 수정 2차 추경 ‘불심의’ 통과…초유의 사태
박우식/
지방행정은 시와 시의회 두 축으로 운영
예산은 시가 시의회에 예산안 제출, 예결위 심의 후 본회의 의결 통해 확정
이번 추경은 예결위 심의하지 않고 본회의 상정
계류 중이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기로 합의
[한종우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월)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예산이 바로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왜냐면 1실 3기획관 45개과 280개 팀이 홍보예산을 가지고 김포 시정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저는 의원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영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5월)
“홍보기획관 예산은 목적 외 사용했던 부분,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했던 부분 2건이 경기도 감사에서 조사 중인 부분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서에 예산을 100%, 50% 주고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종우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월)
“합의라는 것은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기획관 예산 50%만 살려줘라 그렇게 보냈거든요. 10분도 안 돼서 그냥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정영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5월)
“민생예산은 긴급하기 때문에 민생예산은 먼저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이견이 있는 예산은 2개 정도 되는데 그건 또다시 논의를 하고 해서 민생부터 살리는 게 먼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2. 추경 핵심 쟁점은 홍보비 예산?
박우식/
홍보비는 시정 성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예산
행정과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
쟁점은 홍보기획관과 시의회 지속적 갈등
홍보기획관, 시의원에 고압적 자세로 논란
민주당, 홍보기획관 사퇴 지속적 요구
홍보비 예산 삭감으로 대립
3. 홍보기획관과 시의원 간 갈등…왜?
정진욱/
시정질문 과정에서 홍보기획관 태도 논란 불거져
홍보기획관, 지난 1월 업무보고 과정에서 배강민 의원에게 성희롱 당했다 주장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했으나 '기각'
민주당, 2차례 삭감된 '이모티콘 제작 사업' 하면서 예산을 목적 외 사용 지적하자 "이미 집행된 사업" 반박
"지속적으로 태도 논란 불거져"
4. 홍보기획관 갑자기 사퇴…왜?
정진욱/
민주당 지속적 '사퇴' 요구하며 예산안 의결 장기화
결국 홍보기획관 사퇴 제출
예산 불발로 김포시 행정 차질 빚어
"공무원 사회에서도 불만 속출"
"지역 사회 여론도 등 돌려"
5. 홍보기획관 둘러싼 시 집행부와 시의회 기싸움?
박우식/
"홍보기획관, 지방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
"김포시와 시의회 소통 부족으로 이어져"
"홍보기획관 컨트롤 안 된다" 비판 잇따라
5-1. 홍보기획관은 어떤 역할 해야 하나?
정진욱/
"홍보기획관은 시정 신뢰도 결정짓는 소통 컨트롤타워 돼야"
"시장의 눈과 귀, 입 역할 해야"
"정무감각과 시의회와 소통 능력 갖춰야"
"언론 보도에 유연한 대응 및 관리 능력 필요"
"일관되고 통합된 메시지 전달 역할"
6. ‘유도’ 매입비도 결국 삭감
박우식/
유도는 월곶리에 있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일반인 출입 제한
김포시 6억 들여 유도 매입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
"향후 남북한 평화 시 유도 활용 가치 높아질 것"
"선투자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
7. 김병수 시장 시정운영 도마 위
정진욱/
김병수 "민주당 시의원들의 명백한 시장 권한 침해"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요구에 응대 안 해"
"소통은 하지만 정치적 의도 있는 시정 개입은 응대하지 않을 것"
8. 골 깊어진 여야, 시의회 제 역할 할 수 있나?
박우식/
"풀 뿌리 민주주의 온전히 자리 잡으려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견제와 균형 이뤄야"
"'불통' 이미지 보여선 안돼"
"억울한 면 있어도 끊임없이 소통에 나서야"
"50만 김포시 수장으로서 포용력 보여야"
앵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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