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28일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격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들의 거래는 일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인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연결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줄었고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담보대출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등 금융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나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일단 예상보다 강한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량 감소 상승률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나오면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간다라고 하는데 상승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면 괜찮은데 대책이 발표되고 현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벌써부터 이제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지역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값이 완전히 불을 끄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몇 달 정도 2~3달 정도의 거래량 감소 이후에 추석 이후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Q2. 풍선효과라면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일단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던 한강 벨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아마 눈을 돌릴 겁니다. 성동구에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이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서대문이나 성북구나 동대문구로 눈을 돌릴 수밖엔 없고요. 6억 대출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dsr이 걸려서 일반인들 연봉 한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크게 뭐 타격감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쪽 지역들이 규제에 몰리게 되면 투자 수요가 발길을 돌린다는 기대감으로 뭐 수원 광교도 그렇고요. 나머지 수도권 지역들까지도 집주인들은 오히려 기대하는 집주인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풍선효과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Q3.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부동산 규제가 나올 때마다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때와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라 보시나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결국에는 풍선효과는 발생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이미 키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키 높이 과정은 불가피하리라고 보입니다. 속도는 저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부산에서도 '자 이제 부산 순서다'. 투자 수요들이 수도권을 규제하니까 지방의 대표 도시 부산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확산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Q4. 당장 서울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들의 거래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요 억제 정책으로 시장을 컨트롤한 적은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공급 확대를 하면서 수요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요. 수요 억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공급을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이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요 억제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엔 없습니다. 결국에는 풍선효과 생기고 시장 조절이 힘들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되면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밖에는 없고 역시나 문재인 시즌 2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반응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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