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용시[LG헬로비전 헬로이슈토크]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미 간 통상 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 협의에서 농업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남은 농업이 중심이 되는 만큼 보다 앞장서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기후 위기가 불러온 이상 고온 여기에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전남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부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제 12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서 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소회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웅 전남도의원]

제가 전반기에는 안전건설 소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노후 인프라 점검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체감할 수 있었고, 저 자신도 많은 성찰과 책임을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후반기에는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근간인 농업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결심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농장 현안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더디더라도 방향이 옳다면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는 의정의 본질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대표 발의한 의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우 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을 해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주웅 전남도의원]

이번에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대책 촉구 건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축산업 특히 한우 산업이 구조적 전환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한우 농가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물가와 금리 인상, 소비 위축 등 여러 복합적인 변수로 이미 경영 부담이 매우 큰데요. 여기에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사육 방식 개편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더해지고 있고, 2026년부터는 관세가 전면 철폐한 가구까지 예고되고 있어 산업 전체가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탄소감축형 사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환비용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유인구조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컨대 경축순환농업, 저메탄 사료 보급, 축사환경 개선, 기술 인프라 도입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한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자금 지원 체계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 건의를 했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 압박 속에서 이 한운동과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한데 정책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김주웅 전남도의원]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시장 불황이나 경영난 차원을 넘어서 탄소 중립 이행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관세 철폐에 따른 국제 경쟁 심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 전환은 농가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런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탄소 감축 기술 도입, 경축순환농업 전환, 저메탄 사료 보관 등 전환을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또 수급조절 참여 농가에 대한 장려금, 경영위기 시 자금 지원, 소규모 농가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적 틀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조속히 이 법률안을 제정해 법적 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앵커]

네 한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 의원님이 지난 5월 열린 제 390회 본회의에서 ‘이상고온 농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김주웅 전남도의원]

네 해당 건의안은 최근 이상고온이 농작물 축산 양식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서는 이상고온이 법적 재해 유형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이 제한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시한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고온 스트레스로 가축 폐사가 전년 대비 88만 마리 이상 증가했고 벼 품질 저하와 양식 어류 집단 폐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상고온 피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대응이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건의안에서는 이상고원을 법적 농업 재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정부가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전환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이 아닙니다.

[앵커] 이 건의안이 지난해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결국 입법이 좌초된 내용이었죠.

[김주웅 전남도의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김주웅 전남도의원]

네 맞습니다. 이상고온을 농어업 재해로 명시하는 법안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올해 강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해수위 문금주 국회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고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는 해당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제는 기존의 행정 대응 수준을 넘어 입법으로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됐습니다. 이러면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유지해온 농업 보호 정책이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떤 정책 대응 방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주웅 전남도의원]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제39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응 준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통해 국제 정치와 경제 불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이 심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농업의 안정을 위해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고자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의 공직자들께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의 정치적 경제적 정치를 강화하려는 기조는 여전하다고 판단하기에 대대적인 FTA 재협상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관세 외적인 검역 기준 수입 조건 사료 규제 등 우리가 농업법을 위해 운영해 온 제도들이 미국 측에 의해 비관세 장벽 지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단지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기본적인 보호체계가 위협할 수 있고 또 전남이 농업이 전남은 농협이 기반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는 곧바로 지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제는 단순한 농산물 보호를 넘어서 농민의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산업 퇴직자로 간주하고 기본소득 또는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농촌 특화형 전직 교육과 공공형 일자리 체계를 연계해 농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생계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 식량 계획 기반의 공공 조달 체계 확대 면에서도 체계를 확대하면서 구조적 전환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시범사업 설계 등 사전 대응 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농촌 환경을 해치는 빈집 정비 그리고 폐농기계 수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주웅 전남도의원]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사용 연한이 지난 농기계들이 마땅한 처리 절차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토양과 수질 오염 녹물과 기름 잔유 유출 농작업 안전사고 이동 통행 방해 등 실제 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 약 1만 2천여 대의 폐농기기가 방치되어 있고 전남 지역만 하더라도 1,576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방치 농기계 처리 권한을 시군에만 위임하고 있고 예산과 인력 부족 재활정책의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수거나 폐기 조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기계 보급 확대에만 집중했지만, 정작 노후 농기계의 처리와 재활용 체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 방치 농업 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실태조사 도비 지원 시군간 연계 재활용 방안 예방 교육 등의 문제를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고요. 앞으로 방치 농기계를 단순히 폐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활용 자원화의 사전 예방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도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을 통해 시군의 처리 역량을 뒷받침하고, 농기계 제조사나 임대 사업소와의 협력 체계를 갖춰 지속 가능한 처리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 첫 걸음이여 방치 농기계 없는 청정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공적으로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최근 ‘자영업자를 위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법제화’ 촉구하셨죠. 이 내용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입점 상인과 라이더들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김주웅 전남도의원]

저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지나치게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자영업자를 위한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를 정부에 정식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수익은 현재 구조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중개수수료를 넘어 광고비, 배달비, 프로모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을 구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음식 가격의 30%에서 40%가 플랫폼에 지불된다는 것은 단순한 민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 남용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익을 일정 부분 줄이지 않고는 입점상인도, 라이더도, 결국 지속가능하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라도 플랫폼의 수익률 구조 재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라이더의 수익 감소나 고용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플랫폼 업체 입점 소상공인 라이더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 총 수수료율의 적정 기준을 자율 조정하고 그 조정이 라이더에게 불리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다양한 의안들 말해주셨는데 그 외에 가결된 의안 중에서 우리 도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의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김주웅 전남도의원]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고 계셔서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인 의안 가운데 도민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조례가 현재 김문수 위원장님이 발의 준비 중이신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크라우드 펀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식품이 자금과 판로 부족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생산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도지사가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 플랫폼 연계 펀딩 대상 발굴 컨설팅 홍보 등 상세 홈페이지 제작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입니다. 특히 이 조례는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마케팅 자립 역량을 키우고 소비자에게는 신뢰 기반의 직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전남형 유통 혁신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김주웅 전남도의원]

청년 인구 유출은 일자리 부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교통 소득 창업 관계망 문화적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안 또한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강진을 중심으로 청년 간담회와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의 소통 모임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간이나 자금을 지원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은 했지만, 유통과 홍보의 벽 네트워크의 단절 지역 내 소비 소비력의 한계 등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제도적으로 풀어보기 위해 최근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는 단순한 창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품 개발, 유통·홍보, 교육·상담, 네트워킹, 협력사업, 경영 우수 사례 확산 등 사업 운영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이 자립 가능한 경제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행정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청년 인구 유출은 지방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구 정책이자 경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조례를 만들고 다양한 부분에서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입법적 설계를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에 뿌리낼 수 있는 청년을 늘려야 전라남도의 미래도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한 신문에서 ‘네덜란드 농업 성공이 전남의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쓴 내용이 눈에 띄어서 유심히 봤는데요. 어떤 부분을 전남 농업에 도입을 하면 좋을까요?

[김주웅 전남도의원]

전남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던 중에 네덜란드 농업의 성공 사례가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네덜란드 농업 성공해서 전남의 미래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기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전남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민하면서 제가 가장 주목을 했던 것은 네덜란드 농업의 스마트 기술 중심 구조였습니다. 면적도 작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성과를 낸 배경에는 정밀농업과 스마트팜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환경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유리온실 자동화된 양액공급 데이터 기반의 생육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연중 균일한 생산성과 고품질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은 여전히 날씨에 의존한 전통 농업 방식이 지배적이고 스마트팜 보급률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ai 기반의 작황 예측 자동화된 재배시스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온실 등 고도화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 보급 체계도 필요합니다.

[앵커]

제12대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제 만 3년이 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 계획 궁금합니다.

[김주웅 전남도의원]

도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3년은 저에게 책임과 배움의 시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 도민들과 도민들의 삶과 현장을 가까이에서 만났고 또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도종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치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내가 도민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제가 도달한 결론은 단순한 의정 활동의 성과를 넘어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단단한 제도 하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치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청년문제 농업혁신 예산감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등 수많은 과제를 직접 다루며 느낀 것은 정치는 한 번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더 밀고 나가야 할 정책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저는 지금의 정치를 멈출 때가 아니라 더 깊이 책임지고 뛰어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웅 전남도의원] 감사합니다.

[앵커]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은 우리 농업과 지역사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전남의 농업과 농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