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용시[LG헬로비전 헬로이슈토크]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민간 공항 선 이전 문제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의 문제 소음 피해 등 여러 쟁점이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전남도,무안군, 광주시,국방부,국토부,기재부로 구성된 6자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 주도 6자 TF 구성 본격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는 민주노동당 목포지당 여인두 위원장, 정행준 초당대 교수 두분 자리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타운홀 미팅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인두 위원장님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 위원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연출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 민주당과 광주 그리고 전남도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뭔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기대감들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능한 단체장들 대신 중앙정부가 직접 챙긴다는 그런 느낌을 줬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좀 씁쓸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공화 문제가 단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지방자치가 지켜져야 할 영역이기도 한데 대통령이 마치 혼내듯이 타운홀에서 공개 질책하는 방식은 좀 과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 력은 좋지만 이 방식에 있어서 과연 지방자치는 어디 갔는가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타원홀 방식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혼자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돼서 숙의하고 정당과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지방자치 단체들 간에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는 방식으로 가야 이 문제가 뒤에 다른 어떤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저도 뭐 우리 여인두 위원장님 말씀에 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번 타운홀 미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3주 만에 전격적으로 우리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에 이어서 광주를 도착을 하셔서 광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아주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아무래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낙후의 어떤 산실로 또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늘 산업화에 소외됐던 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광주 군 공항 문제의 이전에 관한 문제를 이슈화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전라도의 수년간의 지역 현안이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무안 군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사실은 광주 군공항 이전의 문제는 광주시 숙원 사업이었지 전라남도나 무안군은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무안 국제공항이 2007년도에 개항을 했는데 그 개항했을 때의 목적이 뭐냐면 민간 국제공항 즉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국토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해서 전남에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 관문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의지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무안 국제공항 개발인데 이게 갑자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함께 병합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무안군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또 그 과정에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무안 국제공항으로서의 군공항 이전일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 또 지역 내의 소모적인 어떤 논쟁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안군 입장에선 무안 주민을 위해 자치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당사자인 무안군을 사실상 의견을 배제한 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주민 자치권에 대한 이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반발이 굉장히 여론화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측면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군 공항이 무안으로 이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TF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순조롭게 될 것인지 여부가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앵커]

위원장님 무안 군민들 중에서는 이 어떠한 보상 여부를 떠나서 군 공항이 무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인가요?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 위원장]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가 이제 무안군민들을 이와 관련해서 만나보면 이분들은 보통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과연 군 공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요즘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또 다른 화약고가 동북아거든요. 이 동북아 내에서 이 화약고를 없애야 되는데 군 공항 이전이 결국은 이 화약고를 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주국방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광주 군공항이 무한으로 이전하는 게 과연 자주국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사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전시작전권도 우리나라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굳이 미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통제하는 이런 군 공항을 무안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의문들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은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투기소음, 탄약고, 그리고 미사일 이런 것들이 여의도의 5.7배나 되는 그 무안에 광활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 옆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적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왜 헌법에 헌법 10조 보면 그 행복추구권을 두었지 않습니까? 이 행복추구권 그리고 생존권을 헌법이 보장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민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잠깐 그 반대 요인 중에서 피해 소음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에 군공항 소음 피해 범위를 실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좀 측정이 되어야지 우려할 부분이 적어질까요? 위원장님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 위원장]

군공항 소음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 송정리에서 이제 무안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송정리는 광주라고 하는 대도시인 거고, 무안은 인구가 그만큼 없으니까 피해가 적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들만의 상상력이 동원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단순한 데시벨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몇 개의 어떤 데시벨을 측정해서 이 문제를 숫자로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단순하게 전문가들 몇 명 나서서 데시벨이 얼마 된다.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데시벨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체감하는 피해, 정량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피해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 기준을 만들고 함께 반영해야 기본적인 신뢰가 쌓인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현행 방식이 기부대양여 방식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 추진이 힘들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사실 군공항이 아니에요. 정식 명칭이 공군 제1전투 비행단의 부대 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 부분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군 부대를 이전하는데 국방부는 그 이전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광주시에서 이 부분을 니네들이 먼저 무안으로 이전하는 비용 이전 비용 그러니까 그날 타운홀미팅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안으로 군공항 이전의 비용이 8조 1천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어요. 2022년 기준입니다. 그럼 8조 1천억이라는 돈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광주시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SPC라고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50%의 공적 자금 플러스 민간 자본을 해서 8조 1천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무안에다가 군공항을 지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송정리에 있는 248만 평에 해당되는 그 공항 부지를 개발을 해서 이 돈을 충당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기부대양여 방식인데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순조롭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융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공항 이전이 결정하면 3~4년 되는 게 적어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개발 이전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이 펀드를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TK 신공항의 경우도 지금 SPC 특수 목적 법인이 발족이 돼서 하고 있는데,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이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산군수가 말하는 1조를 내가 광주시로부터 어떻게 보장받느냐 이 논리도 틀린 말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분을 이전 비용에 따른 보장 즉 공공부문에 50%, 민간부문의 50%가 잘 안 됐을 때 세제 지원을 준다든지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행 재정적인 베네핏을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이번에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이 당사자가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그다음에 광주의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까지 지금 참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또 공항이 아주 규모가 큽니다. 이 서울 여의도에 거의 5.7배거든요. 대규모 공항 부지 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 위원장]

이 토론을 하다 보면 마치 군공항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토론이 막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가는 건데 저는 이제 문제는 아까 정행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를 기부대양여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고 이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지 민간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기부대양여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후에 자치단체들 간의 싸움으로 변질이 그런 부분에서 이거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이거 명확한 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방금 질문하신 공항 부지 개발과 관련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에 5.7배나 달하는 이 부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부지 안에 전투기 활주로 있을것이고요. 탄약고, 미사일기지, 다음에 미군 전시 비축 창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공항에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공항이 아니라 고위험 복합시설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무안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생태농업 중심의 바다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농어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주가 소음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무안이 이 전투기의 소음과 그리고 미군 시설을 떠안는다면 어떤 무안 군민이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무안군민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교수님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사실 이제 이거는 무안으로서의 이전을 전제한 상태에서 TF가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어찌 됐든 광주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인 무안으로 오게 된다면 무안군민에 대한 수용성 즉 설득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말하자면, 장기간에 걸쳐진 다양한 절차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안 지역 무안국제공항 주변이 군사 공항으로서 최적지다 라고 판단하는 것 또한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주민 수용성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잘 촘촘히 수립해서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보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단순히 군공항 이전뿐만이 아니라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의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즉 다시 말하자면, 무안 국제공항 플러스 군공항 이전과 함께 이 지역 일대 더 나아가서 무안군과 전남 서남권 일대의 새로운 어떤 그랜드 디자인 이 부분을 갖다가 TF에서 같이 연계해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 위원장]

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무안군민의 어떤 수용성 동의 절차가 제도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사자가 빠진 결정은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프레임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 군공항이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현재까지는 이 단일 프레임에 묶여 있는데, 과연 광주 군공항이 필요한 건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의 좁은 땅덩어리에 27개 군공항이 있습니다. 과연 이 27개 군공항이 필요하냐? 특히 현대전에서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40분이면 한반도에 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또 다른 공항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 군 공항의 통폐합 문제도 충분히 TF에서 다뤄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유사시에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시 작전권 문제라든가 이 제약적인 조건에서 이 공항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유사시라고 하는 건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제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무한히 중국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최악의 조건까지도 우리는 고려해서 TF에서 이런 문제까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에 대해서 두 분 이제 제안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위원장님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 위원장]

TF에는 꼭 무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화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사자 없이 논의하면 갈등만 더 커집니다.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안보 영향 같은 것들을 독립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위원회도 함께 구성해서 다각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 공정한 과정 이게 있어야 진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행준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자체의 문제는 국방부 사무 소관 업무이죠.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큰 거죠. 다시 말하자면 갈등을 구경만 하고 당초에 지자체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너희들끼리 해결해 오면 내가 그때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런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커져버린 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적 고립이 나온 산업화 소외 지역이 전라남도 그중에 서남권입니다. 그래서 무안 목포를 비롯한 국토 전남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재수정 좀 한번 해주시고 큰 그림을 그려서 이곳에 큰 선물을 만약에 군공항 이전이 무안로 확정이 된다면 공공기관 이차 이전 관련해서 좀 상상력 있는 이 부분을 중앙정부처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공항공사를 무안로 이전한다든지 또 우리 해경정비청처럼 우리 MRO 산업단지라든지 또 공군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공군 정비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패키지로 이 부분을 TF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단순히 군 공항 이전만으로써 어떻게 피해 보상 몇 푼 주고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남 서남권에 대한 서남부 관문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군 공항 이외의 민간 공항을 집적할 수 있는 또 관련 유관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도 반드시 TF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지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토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