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용시[LG헬로비전 헬로이슈토크]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이슈토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자 전국 지자체도 분주해졌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지역 현안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기회장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전남 지역 핵심 현안을 짚어보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자리했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전남 서남권을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면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RE100 전용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특히나 서남권을 지칭해서 저희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 서남권이 해상풍력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약 전남 서남권 이 L자로 하면 약 30기가 정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계획인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여기 이곳에서 만들어지니까. 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재생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자 그 재생 에너지를 소비하려면 기업이 필요하고 기업들 RE100을 쓰는 기업들을 모아서 RE100 전용 국가산단을 만들자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하나는 주제로 두 번째가 교육이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대기업을 한두 곳 정도를 유치하겠다. RE100 전용 국가그린산단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RE100 전용 국가그린산단을 우리 서남권에 특히 목포를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이쪽으로 반드시 유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앵커]

네 의원님 이 RE100 산업단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한반도 통합 문제도 적극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제안 배경이 무엇인가요?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우리 전남 서남권이 대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지역을 이탈해 나가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그런데 이번에 국가그린산단 조성계획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제를 제로 하겠다.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 세 번째 이 그 기업들 중에 대기업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만약에 대기업이 정말 1~2곳 정도가 우리 서남권에 오게 된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RE100 전용 국가 산단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뭐냐 하면 지역이 통합돼 있다면 즉 이번 기회에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무한 영암 신안이 대통합이 된다면 무한반도가 통합된다면 RE100 전용 국가산단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유리한 고지를 저는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지역 통합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배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우리 이 무한반도에 속해 있는 목포 무안 영암 신안의 정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무한반도 통합을 이루어내면 RE100 전용 국가그린산단을 유치하고 그 지역에 대기업을 1~2곳만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유치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이번 기회에 정말로 목포 무안 영암 신안의 정치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안을 올려놨습니다.

[앵커]

목포역 대개조는 이 지역구 공약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네 지금 목포역은 당초에 490억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605억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단계 사업은 목포 역사를 신축해서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에 걸맞는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또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철도 시설물과 그다음에 철도 길 철길 이것을 스마트하게 구조 개선을 해서 압축하는 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지금 중요한 게 EMU(통합정비고)라고 해서 들어오는 철도를 차량을 정비하는 그 장소인데 이 장소가 지금 철도 역사 신축하는 곳 바로 옆에 놓여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포역사 신축 통해서 동서권의 통합 그리고 철도 역사를 동서남에서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그걸 지금 북쪽으로 EMU 사업소를 철도사업소를 북쪽으로 옮기는 걸 지금 철도공사하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하나는 철도역광장에 신축되는 철도공사 직원들이 사는 숙사 직원 숙사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역광장에다가 그렇게 되면 역광장의 활용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축되는 역사 내로 옮기는 것까지 같이 지금 그런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행히 철도공사가 좀 협조적이어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지난 4월에는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통해서 김 산업의 큰 변화가 있었나요?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네 지금 김이 농수산물 특히 수산을 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수출이 1조 원이 돌파했고요. 특히나 목포 지역에서 김 수출액이 20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김 산업지원법이 김 종자 관련한 배양하고 생산하는 데 국가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김 산업의 출발이 김 종자 배양인데 좋은 종자를 만들어내고 그 좋은 종자를 배양하는 게 그 출발인데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죠. 특히나 요즘 수온 상승 때문에 그 수온에 적응하지 못하는 김종자들이 폐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수온 상승에 따른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김종자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산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 김산업지원법에 김종자 배양하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돼서 우리 어민들의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 활동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이어서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치렀는데요.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사청문회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제가 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산업통상에너지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 상임위입니다. 이번에 인사청문 대상이 누구였냐면 중기벤처부의 한성숙 후보님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김정관 후보님이 저희 인사청문 대상이었는데. 두분 다 기업인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인을 중용한 건데 저는 우리 상임위에 맡는 즉 산자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중기벤처부에 걸맞은 두 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이 빨리 신속하게 장관에 임명돼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두 분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점을 당부하셨을까요?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특히 저는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부탁을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현재는 산업자원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이 해상풍력의 메카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신안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지원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2기가 집적화 단지도 지정됐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해상풍력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지원 혹은 인허가 과정이 압축적으로 돼서 이제 지원이 될 건데 문제는 그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SOC가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용 항이 있어야 됩니다. 전용 부두 해상풍력 전용 부두가 필요하고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한 전용 설치 전용 선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후 단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목포 신항입니다. 목포 신항이 해상풍력 전용 부두와 배후 단지로 지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남도하고, 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 3~4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통과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업비가 2천억이 넘다 보니까 정부의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도 되게 어렵고 심사 통과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넘게 걸리고 있고 앞으로도 1~2년이 더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한테 정말 전남 서남권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빨리 속도 있게 진행해내려면 목포신항을 지정되어 있는 목포신항을 전용 부두로서 전용항으로써 그다음에 설치 선박 그다음에 배후단지 이 사업을 묶어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고요. 다행히 어제 인사청문회 통과된 김정관 장관 후보가 제 방에 와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너무 좋은 제안이다. 잘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내년 예산이나 내후년 예산에 포함된다면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 그리고 그 해상풍력의 메카로서의 목포와 전남 서남권의 발전에 엄청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이거는 여성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특히나 꽃집, 네일아트, 미용실 이런 여성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분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1인 1인 여성이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까 가끔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안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좀 더 길게 장사를 하면 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위험 때문에 서둘러 접고 퇴근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성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안심콜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콜을 딱 누르면 경찰청으로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 있잖아요. 그걸 설치하는 설치해주는 지원해주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훨씬 여성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이 안심한 상태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그 법안을 이번에 제가 발의해놨습니다. 아마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네 그리고 두 번째 법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에 어떤 부분이 보완됐을까요?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약간 그 갑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 하는 주요한 정책이 납품대금 연동제라고 그래 가지고 어 하도급 업체가 그 자기가 원청업체에 납품을 할 때 다른 가격을 연동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납품 대금 연동제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원사업자와 하청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외하자고 서로 합의해버리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을이 갑의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서 위탁한 즉 쪼개가지고 납품하게 하는 그러면 원사업비보다 줄어들겠죠. 그걸 막는 거 그다음에 수급업자가 연동 요청에 대해서 내가 하도급 업자가 원청업자한테 우리 납품대금연동제를 하자고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 그다음에 하도급 업자에게 원청업자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우리 빼자 라고 강요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의 법을 좀 보강해가지고 하도급업자들이 납품대금연동제를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이 집단 휴학을 한 의대생들이 드디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의대 신설 공약 꼭 지켜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럴려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회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놓은 해법이 있을까요?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의대생이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 아닙니까 상위 0.1%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과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 의대생들이 다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에 복귀하기로 해서 그건 참 잘 된 일인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1년 몇 개월 동안 의정 갈등 속에서 의대생들이 이제 빠져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하고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지금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가 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새로 의사에 필요한 양이 얼마냐 지금 3058명인가 그렇거든요. 법적으로 의대생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3058명으로 정해져 있었고, 윤석열 정부 때  1500명 정도 늘렸다가 다시 지금 올 내년에는 3058명 뽑기로 했고 그다음 27년부터 인제 추계를 다시 새로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과학적으로 얼마를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가를 추계하는 기구인데 그 기구의 역할을 통해서 저는 전남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 TO가 반드시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최소한 100명 이상은 확보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의대 정원의 증원 규모가 결정이 될 텐데 그때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대가 전남권 의대 의대 신설하는 TO를 어느 정도 할 거냐를 이걸 기본으로 해놓고, 나머지를 설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앵커]

네 현재 정부는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남은 의대 신설이 주요 현안이거든요. 이게 마치 같은 의미인 것처럼 바라봐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공공의대 설립과 전남권이 요구하고 있는 의대 신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공공의대는 예전에 있었던 전북 서남대가 폐교가 됐는데 그 서남대 폐교된 49명의 TO를 이용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의 계획이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남권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일반 의대를 의대 정원을 늘려서 신설하자는 개념입니다. 전혀 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부는 공공의대는 TO가 이미 있어요. 그거는 그냥 흩어져 있는 옛날 서남대 TO 모아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가장 먼저 그 의대 정원 TO를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일반 의대를 신설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전남권 의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해서라도 통합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과 포부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지난 7월 8일 대통령께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초청해서 관저 만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건의 드렸던 게 뭐냐면 부산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해서 그 부산을 비롯한 그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대통령 공약대로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그것을 목포로 유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대통령을 설득하고 당을 설득해서 그런 중요한 정부 기관들이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덥습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고맙습니다.

[앵커]

국민 주권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지역 발전과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해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