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또 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이죠. 김민호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민호/경기도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경기도의원입니다. 

[앵커]

네 의원님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4년 차 그리고 3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엄청 열심히 또 강행군이셨는데 먼저 지난 3년간의 소회 한번 들어볼까요? 

[김민호/경기도의원]

예 제가 임기 초반부터 예결위원장직을 맡아서 이제 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시작했구요.  예산은 곧 도민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항상 저는 원칙과 신의를 지키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도전이자 또 제가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그런지 중요한 정책을 많이 담당하고 있으셨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얘기를 먼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도민 수만큼이나 또 학교 밖 청소년 수도 경기도에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 문제 해결에 나선 경기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민호/경기도의원]

예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게도 학부모는 중요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더 그 부모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어떤 정보나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이 차단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더욱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많은 우리 교육청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학부모 교육과 연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학력심의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은 조금 다르게 자라고 있는 중이다라는 메시지가 또 사실은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더더욱 복지와 자립에 대한 고민 이어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

[김민호/경기도의원]

책 중에 유정임 작가가 쓰신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모두 어떤 세계의 영재다' 그 말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각 분야에서. 그래서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정책이나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청소년 문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이 부모 빚 대물림 법률 지원 개정안입니다. 특별히 대표 발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민호/경기도의원]

우리 청소년이 부모의 빚 때문에 인생의 출발부터 좌절을 겪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서 심리 경제적 법률 지원까지 해줌으로써 그 청소년이 그 빚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래도 남들과 비슷한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개정을 했고요. 이 개정이 첫걸음이고 또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앵커]

여기에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민사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소식 중에 의정부에 얼마 전에 확 개관한 경기도 이민사회통합복지센터, 저도 가봤는데 많이 그냥 넓어지고 깨끗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확대가 되었더라구요. 기능이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김민호/경기도의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일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민자들이 가장 어려운 경우를 설문조사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복잡한 서류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대 이전한 이민 사회 통합 지원 센터에서 10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담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시면 단순한 통역 업무가 아니고 이 행정 절차를 보다 알기 쉽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는 것이 더욱더 쉽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럼 많은 이민자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양주에도 이민자 분들 많이 계시죠. 

[김민호/경기도의원]

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렸고요. 이 사실을 그리고 또 지금 양주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계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청소년, 이민자 또 사회적 약자 중에 북한 이탈 주민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경기도에 사는 북한 이탈 주민 수가 상당히 되더라구요. 이분들 그만큼 다양한 사업과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김민호/경기도의원]

예 지금 실제로 탈북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어떤 편차를 지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 또 민주평통에서 평화통일의 선율 음악회를 열어서 또 탈북자 출신의 예술인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행사도 많이 열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슴으로 이분들을 받아들이고 사실 그것이 지금 통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쩌면 통일이 됐을 때 그분들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들 적응을 잘하고 계신가요? 북한 이탈 주민들 적응 못 한다는 이야기가 그동안 너무 많았어서요.

[김민호/경기도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탈북 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데요. 대부분 초기 5년의 적응과 생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삶이 그 이후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5년보다 5년이 지난 이후에 직장 내 차별이라든지 주거 불안정 또 교육 격차 이런 것이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생계를 위한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추적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생계보다도 차별이 참 힘든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이런 차별을 해소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나서서, 인식 개선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을 다르게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요.

[김민호/경기도의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탈북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 상황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주민들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향후 제대로 된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 칼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경기도에서 북한 이탈 주민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어려운 상황과 바람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도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의견 여쭤봅니다. 

[김민호/경기도의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홍보 활동이나 캠페인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5년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 드려야 할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5년 이후에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고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이렇게 지원이 끊기면 다시 또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저도 봤거든요. 

[김민호/경기도의원]

특히 초반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로 돈을 받고 있잖아요. 또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 조치도 우리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북한 관련된 관심도 많으십니다. 북한 대학원 석사 과정 밟고 계시죠. 사실 이 도의원 출신 그리고 많은 걸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문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 궁금하거든요. 

[김민호/경기도의원]

네, 뭐 공부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또 제 지역구가 경기북부인 양주고 또 그 위로는 대부분 또 접경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 북한 곳곳을 제대로 좀 살펴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북한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런 취지에서 했고 결국 정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교육 분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양주시, 사실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1년이 됐습니다. 동서부권 교육 격차 해소 맞춤형 정책 추진을 성과로 꼽고는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셨을 땐 어떠세요. 

[김민호/경기도의원]

예 짧은 시간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구요. 그래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더 해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많은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양주시에 교육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사업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안정성 예산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안정적으로 돼야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를 또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유가 현장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현장과 우리 교육청과 시청 피드백 교환으로 인해서 정확히 알아야죠 일단 정확히 알고 또 개선 사항을 서로 검토하고 반복이 계속 돼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 소통을 위해서 또 미래 교육 양주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강과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들 직접 만나고 계신데, 현장에서 양주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목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구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민호/경기도의원]

예 아직까지 학부모님들이 많이 목말라 하는 부분이 정보의 불균형 그다음에 교육 기회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와 도의원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계속 임기 초반부터 외쳐왔습니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 또 접경 지역의 희생에 대해서 이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도청, 도 교육청 공직자들과 그런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공직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우리 교육감께서 며칠 전에 양주를 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또 학교를 돌아보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공교육 기본 방향성에 대한 의원님 생각을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도 의원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가족 형태 증명을 요구를 한다는 걸 저는 사실 중학교를 보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나요? 

[김민호/경기도의원]

그러니까 등본상에 부모님이 다 없으면 그다음에 추가 요구를 합니다. 

[앵커]

이게 왜 필요한 거죠. 

[김민호/경기도의원]

위장 전입을 막는다는 명목인데요. 사실은 위장 전입 수는 굉장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 과정에서 참 아이도 마음이 상하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마음이 상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앵커]

그 위장 전입을 막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요즘 이제 이런 걸 증명을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상처일 것 같네요. 가족들에게는 

[김민호/경기도의원]

그래서 행정이 인권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행정이 인권의 속도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 인권을 못 따라오니까 인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네 이건 기존에 계속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또 많은 가정에서는 또 의원님께서 응원을 보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민호/경기도의원]

예 뭐 응원보다도 사실 이분들이 참 그동안 마음 앓이 해오신 거를 제가 접하게 되었고 제가 봐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공론화시켰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번 여름 방학이 끝나고 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교사 노조가 2019년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근데 그게 공론화가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교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앵커]

네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들 주장해 오고는 있지만 이거를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게 바로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 현안 저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논란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장사시설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장사시설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원래 원안대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현 시장은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지역에선 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김민호/경기도의원]

예 지금 양주든 양주 근처든 이 장사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상을 치러 본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것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지금 어떤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 얘기를 들어보면 합리적 대화가 될 수준의 반대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한번 반대의 내용들을 좀 논리적으로 한번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정말 정쟁의 대상으로 가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쟁의 대상을 삼으면서 자꾸 이렇게 시민을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민의 진정한 뜻이 뭔지도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논의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네 여기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양주시가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재정 상황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다.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호/경기도의원]

예 문화는 도시의 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에는 많은 유형 무형문화재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회암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눈앞에 어떤 이익 지금 현재의 재정 상태만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면, 적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또 그외 무수한 예술 이런 것은 결합과 동시에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의 미래에 또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예산을 써서 얼마를 뽑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재단은 단순히 뭐 예술 행사 하나 축제 하나 기관이 아니고요. 문화 예술 관광 이 모든 일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 재정상황 사업, 우선순위를 얘기하는데 우리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죠 할 일이 많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죠.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뭐죠 빨리 하죠.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돼 있죠. 돈도 한정돼 있죠. 그 시간 내에 그 예산 내에 빨리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서 또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적기가 아니라고 하시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문화재단이 없는 시군의 수가 미미합니다. 우리가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적기가 온다는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문화재단을 이 컨트롤타워로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만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문화 문화 관광 예술을 논하는데 적기는 따로 없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미 늦어진 상태라 양주시의 유형 무형 문화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오늘 또 양주시 경기도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어느덧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시간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뭐 꾸준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경기도민과 양주 시민분들께 또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민호/경기도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양주 시민 여러분 어느덧 임기의 반환점을 넘어서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저는 매일 그 첫날 그 초심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라는 도시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시민들과 함께 설계하는 의정활동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민호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