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지난주 9월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1회 추경보다 3,024억 원 증가한 2조 7,940억 원 규모의 추경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비군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20일 출석 징계를 받았던 최옥순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부천시의회 9월 임시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분, 부천시의회 박찬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내경 국민의힘 의원 자리했습니다. 

[박찬희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곽내경 부천시의원(국민의힘)]

1. 부천시의회 추경 심의 마무리

박찬희/

"민생 현안 중심으로 추경 편성"

"9월 민생지원금을 비롯해 친환경 급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일자리 예산 등 반영"

노인 일자리 사업도 복원해 반영

곽내경/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 편성돼"

친환경 급식, 노인 일자리 등 대거 편성

2. 예비군 예산 2000만 원 결국 삭감했는데...

박찬희/

예산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후 예결위에서 심의

예산 시급성과 적절성 고려해 심의

예비군 관련 예산은 작년 25년 본예산 심의 당시 예결위에서 증액 동의가 안된 예산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동의 못 얻어"

추경 심의 때 상임위 거치지 않고 예결위로 직행

"절차상 문제 제기로 심의 과정에서 삭감"

곽내경/

작년, 25년 본예산 심의 당시 편성된 예비군 예산 7,400만 원

원래 1억 3,000만 원 가량 필요하나 당시에도 절반 가까이 삭감돼 편성

당시 행복위에서 3,000만 원 증액했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동의 안돼 미반영

이번 추경 때 증액 요구…상임위 논의 거치지 않고 예결위 상정

"상임위 패싱은 절차상 어긋나 증액분 반영 안돼"

"내년에 미반영분 충분히 반영해 편성 계획"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 '패싱' 안돼"

3. 논란의 '옴부즈맨' 임명 동의안…결국 가결

곽내경/

"상임위 논의했으나 의견 좁혀지지 않아"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당일 상정하지 않아"

"후보에 대한 주민 반대 쇄도…주민 의견 무시할 수 없어"

4. '옴부즈맨' 어떤 자리?

박찬희/

옴부즈맨 역할? 행정기관 등 공적 영역의 잘못된 집행에 대한 개선 요구 창구

"옴부즈맨은 일종의 민원 창구"

부천시 1997년 5월부터 옴부즈맨 제도 시행

도중에 중단됐으나 2023년 새롭게 부활

"민원인 직접 상대하는 자리"

"시장과 철학과 함께 하는 인물 주로 임명"

5. 출석 정지에도 최옥순 의원 출석...왜?

곽내경/

"공직자는 이해관계 충돌 방지 의무 있어"

"시와 이해관계 수의 계약해선 안돼"

최옥순 의원 배우자, 부천시의 이삿짐 옮겨주는 수의계약 체결해 논란 발생

감사를 통해 적발돼 윤리위원회 회부

윤리위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 징계 결정

"최옥순 의원, 윤리위 결정 인정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옥순 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일시 정지 결정에 따라 최옥순 의원 17일 본회의 출석

6. 이해충돌 방지 위반…사전에 막을 수 없었나?

박찬희/

"선출직 공직자는 스스로 도덕적 기준 높아야"

공직자는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 확인했어야

"부천시가 미리 인지 못한 점도 잘못"

"시의원 당선 이후 수의계약 제한, 철저히 지켰어야"

해당 배우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도 제출

"윤리위, 자정 목소리 담아 엄격히 징계"

"최옥순 의원의 이후 행동 동의하기 어려워"

7.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곽내경/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조사 후 제대로 시스템 정비 안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배우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아"

앵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