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진행됐던 5호선 연장 사업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예타로 전환됐다거나 경제성이 0.5 미만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지역사회의 걱정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최근 벌어진 5호선 연장사업 관련 논란을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청운대 초빙교수와 최구길 중부데일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도형 청운대 초빙교수]

[최구길 중부데일리 기자]

1. 5호선 연장 신속 예타 더 늦어지나?

이도형/

일반 예타의 경우 12개월 내 마무리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시 수행 기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실제는 12개월 내 끝내는 경우 거의 없어"

2022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시급성 인정되는 사업은 조사 기간 9개월로 단축

5호선 연장 사업, 신속 예타에도 작년 8월 신청했으나 1년 걸려

1-1. 일반 예타로 전환될까?

이도형/

"조사 기간이 9개월이냐, 12개월이냐 차이"

"일반 예타로 전환돼도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

"일반 예타 전환은 부정적 신호"

"뭔가 경제성이 좋지 않다는 추정 가능

2. 문제는 경제성…B/C값 0.5?

최구길/

"7월 1차 점검회의 가져… 경제성 낮게 나와"

"B/C값 0.5는 사실무근, 구체적 수치는 확인 안돼"

경제성 낮게 평가된 건 건폐장 이전 관련 구체적 계획 제시 못한 탓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B/C값 반영 가능

건폐장 이전 계획 불명확…B/C값 반영에서 제외

이도형/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명확히 나와야

부지 개발 비용과 편익이 예상돼야 가능

"편익을 통해 B/C값을 올리려면 방화차량기지 이전 계획 반드시 있어야"

"현재 방화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빠진 채 진행"

"방화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 계획 명확해야"

3. KDI 주문에도 왜 개선 방안 마련 못했나?

최구길/

"KDI 경제성 높일 대안 주문에 대광위 조정 나서"

"대광위, 조정 통해 최종안 8월 말에 KDI에 제출"

"애초 제대로 된 계획 제출 안돼"

"김포시, 정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추가된 계획안에 경제성 향상 위한 차량 편수, 속도 등 기술적 부분 포함"

"수요는 증대시키고 비용은 줄여야"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및 개발, 택지 개발 수요 등 종합적 방안 제출"

"현재로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급선무"

4.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어디서부터?

이도형/

"이번 사태의 원인은 지자체 간 합의 미흡"

"사업비 분담 비율, 사업 계획 제대로 못 세워"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타 진행"

"광역철도 사업은 비용 분담 문제 필연적…해결돼야 사업 진행 가능"

"김포시, 적극적으로 5호선 연장사업 추진"

"다만 지나친 자신감에 사업 일방적 추진 잘못"

"수정 노선인 원당사거리역 신설 수용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

"김포시의 무리하고 일방적 사업 추진 아쉽다"

5. 김병수 “5호선은 정무적 판단만 남아” VS 이기형 “남 탓 무책임”

최구길/

2022년 11월 11일 국토부, 콤팩트시티 발표

당일, 김병수·오세훈·김태우 '5호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 발표

"광역철도사업임에도 당사자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제외된 협약 발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당시, 김병수 시장 성과 독점 욕심 컸다"

"5호선 연장사업은 정치적 사업 아냐"

"애초 지역 여야 정치권 모여 역할 분담했어야"

"5호선 연장 사업, 정치 배제했다면 충분히 신속 추진 가능했을 것"

6. 대광위, 수습할 수 있을까?

이도형/

"대광위, 쉽게 수습할 수 없어"

"김병수 시장, 유정복 시장부터 만나야"

"김병수 시장, 앞장서 문제 풀어나가야"

최구길/

"5호선 연장 사업 안 할 순 없어"

"다만, 시간이 지연되는 게 문제"

"인천시와 김포시가 바라는 역 모두 포함해 신속한 사업 추진 주장 나올 수 있어"

AHP 분석 평가_예타 조사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을 종합 평가

AHP 평가에서 0.5 이상 시 사업 가능

"현재 국회의원 중심으로 경제성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점수 포함 방안 추진 중"

"지역균형발전 가점 포함 시 AHP에서 경제성 차지 비율 25%로 낮출 수 있어"

"김포, 수도권이지만 접경 지역 특수성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점수 넣어야"

"지역균형발전 점수 넣을 수 있느냐가 5호선 연장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

앵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