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당과 지역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장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은 물론 다가오는 지방선거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위원장님 먼저 지역 주민분들과 LG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을 맡고 있는 남병근 지역위원장입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존경하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과 또 LG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앵커]

네, 그럼 지역 현안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인데요. 경기북부 모두의 고민이자 과제입니다. 특히 동두천의 숙원인데요. 동두천시는 지난 70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약 22조 원의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사실 제가 고향에 한 8년 전에 와서 가장 먼저 살핀 것이 미군공여지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평택에서 약 4년간 근무를 해서 미군기지 문제의 출발부터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것이 우리 미군이 주둔했던 동두천은 미군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군이 책임지고 있는 경제. 지역 경제의 약 3분의 1 이상인데 그것이 공동화됐고. 평택은 미군이 오지만 경제적인 파이는 어차피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또 평택의 형편이 동두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실정인데 국가의 지원과 이런 것은 평택에 지금 약 20여 년 동안 20조 가까이 국비를 포함한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제 공동화된 동두천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최하위고, 전국 최하위의 동두천은 평택에 비하면 지원이 아주 미미하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당시에 세미나를 열어서 파악한 바인데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연간 3천억 원 이상, 지금 시에서는 2015년 이후로는 약 5천억 원 이상의 기회 손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현재까지 총 25조 원의 기회 손실을 동두천은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살짝 언급을 주셨던 부분인데 동두천 주민들은 지난 70년간의 희생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이 강한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택시는 이미 특별법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이 문제는 동두천시 발전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안에 성과는 미미했는데요.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개선되고 국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동두천의 문제를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공여지 문제를 국방부에 TF를 조성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택은 2004년도에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한시법인데 2014년에 끝나야 되는데 벌써 세 번을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인데 또 지금 평택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4년을 추가 연장을, 네 번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등을 계속 받고 있는데, 반면, 동두천에는 관련 특별법이 없습니다. 미군 공여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동두천시 형편에 맞지 않게 지원에 아주 미흡하고요. 따라서 저는 동두천뿐만이 아니고 미군 공여지 미반환 손실에 대한 특별보상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특별법 제정이 어려우면 기존의 미군 공여지 지원법을 일부 개정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바로 잡혀야 된다. 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국이고 국방력 6위 이상 그래서 또 세계적인 문화 국가로 칭송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동두천, 우리 북한 침략을 막는 인계 철선의 역할을 해온 동두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오히려 상을 주고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군이 떠나고 경제가 공동화되고 이렇게 낙후된 동두천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관련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국가로부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경기도에서 정책협의회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법이 또 제정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국고 지원금을 늘려줘야 되고 또 지방교부세도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할증해서 지방교부세도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동두천에 국가산업단지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가 높아서 현재 1~2개 업체밖에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시 자체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동두천의 국가산업단지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상패동이 국가산업단지거든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에선 영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말 동두천에 맞는 4차 산업, 좋은 양질의 기업을 국가 주도로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도 해묵은 과제입니다. 어찌 보면 경기 북부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일텐데 어떤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총선 또 대선 공약으로 적극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몇 번 뵐 때 직접 또 건의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수도권의 개념도 바꿔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이게 단순히 그 지리적 거리에 근접성만 갖고 수도권을 규제를 했는데 수도권 과밀을 억제할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연천은 과밀이 아니라 인구 소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 줄고. 동두천도 10만에 육박하다가 지금 8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법의 목적은 인구 과밀을 억제한다는 차원이었는데. 연천, 동두천은 오히려 감소되는데 수도권 규제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법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군사보호시설 규제는 이게 70년대부터 제정이 돼서 쭉 시행이 됐는데 군 장성들, 고위 군 장성들을 제가 몇 차례 면접을 했는데 지금 실정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현대전하고. 대폭 군사보호시설을 완화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경제적 자유권, 토지 이용권,사용권 내지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민통선, 군사 분계선에서 민통선이 지금 10km로 돼 있고 군사 보호시설 구역이 25km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지금 국방부에서 5km, 15km 그러니까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동두천의 이제 쟁점 사안 하나 더 살펴보죠. 그 옛 성병관리소 철거 문제 현재 공전 중입니다. 지역 내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걱정 많으시죠. 어떠실까요?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제가 현장에도 여러 번 갔고 또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초중학교 다닐 때 미군이 2만 명 이상 주둔할 때 이거는 반인권적인 시설이죠. 또 국가가 폭력을 방임한 아주 역사적인, 수치스러운 상징물인데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그냥 쓸어서 없앨 게 아니라 이거를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답니다.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 국가 폭력을 앞으로 영원히 근절하고 우리 인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문화 역사적 가치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국회 또 문화재청에 그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연천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연천 전곡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민이 깊습니다. 그간 업체는 추진을 하고 시와 경기도는 허가를 안 해주면서 긴 시간 좀 이어져 왔는데 지난해 연천군이 조건부 입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큰가요? 어떻습니까?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주민들의 걱정이 정말 큽니다. 저는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연천군의 슬로건이 청정 연천입니다. 아시는 바로 거기는 한탄강, 임진강이 있고 지질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또 고구려, 고려 또 삼국의 문화유적이 있고 또 동북아시아 유일하게 구석기 문화재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자연이 잘 보호된 곳인데요. 아마 2020년부터 본격 추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일부 조사에 의하면 주민 거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난 8기 군수, 군의원 전부 반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김덕현 군수도 선거 공약에 심지어는 내 목숨을 걸고 막겠다. 우리 후손에게 청정 연천을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지금 조건부로 입안을 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누구 이익을 위해서 또 연천군을 위한 것인지 군민을 위한 것인지 그 산업 업자를 위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이 시민들은 시간이 가면 이것이 허가가 다 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응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저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우선 저는 이 방향이 연천 군민의 의사. 모든 건 우리 국민 주권 정부를 맞이해서 국민의 의사. 연천군은 군민의 다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군수 개인, 어떤 업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연천 군민의 의사에 입각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간에 쭉 반대 입장을 견지해서 선거 때 무슨 흑색선전도 받고 했는데 우리 당하고 지혜롭게 연천군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역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데 어떤 계획 좀 가지고 계실까요?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정말 내년 선거 중요합니다. 우리 동두천 시민 여러분 또 연천군민 여러분 또 양주에 은현면 남면 주민 여러분 내년 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동두천 연천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70여 년간 안보를 굳건히 지키면서 대한민국 오늘날의 선진국 대한민국 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거꾸로 아주 낙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관심이 많으신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후보가 되시고 최초로 연천에 오셨고요. 또 당선이 되시고 민생 현장 최초로 연천군청하고 청산면을 오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통치철학이시고요. 또 즉시 국방부를 통해서 두 개의 TF. 공여지TF,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TF를 지시를 이미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내년에 동두천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정말 힘 있는 집권여당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경기북부, 동두천, 연천을 위해서 펼치는 그런 정책을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나와야 된다. 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향 동두천, 연천, 양주 주민 여러분 저 남병근. 위원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8년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 동두천, 연천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동두천은 우리 구시가지 새로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됩니다. 보산동 또 소요산 관광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상패국가산업단지 아직 입주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에 요청을 해서 국가 주도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저 괴물처럼 남아있는 제생병원도 얼른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동두천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꼭 해야 됩니다. 또 그 이전에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국비 지원, 지방교부세 확보, 국가산업 단지 유치 또 종합 개발에 대한 지원 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정 연천 정말 각종 군사 규제를 대폭 해제해서 우리 땅값도 올리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청정 4차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남북 평화 교류에 대비해 새로운 연천으로 발돋움해야 됩니다. 연천은 정말 고대 문화부터 해서 삼국 문화까지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우리 댑싸리 공원 그쪽에 넓게 있는데, 거기에 100만 평, 200만 평 넓게 해서 우리 DMZ, 생태, 평화 국가 정원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전철이 들어왔지만 한 시간씩 뜨문 뜨문 와서 매우 불편합니다. 전철 증편해야 되고요. 우리 서울연천고속도로 조기 추진해야 됩니다. 저 남병근 그간의 공직 30년 경험, 10년간 교수의 경험 또 8년간 지역위원장과 당원을 하면서 정치권에 맺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동두천, 연천 또 제 고향인 은현면 남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무더위와 폭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즐거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모처럼 온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

고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