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용시[LG헬로비전 헬로이슈토크]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노동 인권을 위해 싸워온 거리의 변호사 21대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지역민들과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정의당 권영국 대표 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국 대표]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입니다.

[앵커]

지난 6.3 대선에서 정당 지지율이 사실 1%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대선 토론회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정당 지지율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조금 아쉽게 됐지만 권영국 대표를 전 국민께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대선 이후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권영국 대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TV토론을 보면서 정책 중심의 이제 그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했었던 후보라는 점 때문에 되게 인제 좋은 평가를 해주셨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앞으로 인제 이번에 그 내란 세력이 재집군하는 것 때문에 표를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다음에 꼭 나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에는 표로 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네 올해 2025년이 우리나라에서 참 다양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격동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표님께서는 우리 사회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국 대표]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이제 내란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굉장히 취약한 면도 또 있구나 라는 충격에 빠지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두 가지 정도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내란 세력 즉 이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어떻게 제대로 반석 위에 다시 세울 거냐 이건 이제 결국 헌법 개정의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축은 민주주의를 정말로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헌정 진선을 굳건히 하는 것. 이거 이제 하나가 필요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복합 위기라고 하잖아요.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 산업 전환에 따른 위기 또 고령화, 저출생 등의 여러 복합 위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의 그런 사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평등 생태 그리고 이제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보다 연대의 기조하에서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느냐에 지금 이제 이번 정부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 정치에 매우 중요한 숙제가 이제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대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이었는데. 지금은 정의당입니다. 원래대로 당명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영국 대표]

이제 그 대선 시기에 진보 정치를 하자고 했던 여러 세력들이 사실상 이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갈라져 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았기도 했고 또 신뢰를 많이 잃었었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적어도 우리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목소리를 그동안 일관되게 대변해왔던 그 진보정치 세력이 하나로 제발 뭉치자 이렇게 해서 인제 대선을 공동으로 치렀는데 공동으로 치르다 보니까 일단 정의당이 TV토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그래서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당명을 특정 당의 당명이 아닌 이제 진보 정치를 시작했던 그 이름을 민주노동 사용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대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는 원래대로 이름이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앵커]

네,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생활과 또 이 사회 구조 전반의 개헌과 또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권영국 대표]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갑자기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매우 평온한 이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됐고 우리 이제 87년 체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한 체제이긴 했지만,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보다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분산 이런 이제 서로 견제를 제대로 하고 시민들이 중심에 서는 이런 정치체제를 다시 제대로 제도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이 크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8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평등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를 앞두고는 생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인제 분배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87년 체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들을 다시 이제 정립해야 되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 정립 필요성을 그리고 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부터는 전남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 재정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목포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환해야 하는 국도비가 5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자까지 더해지며 더 큰 금액이 될 텐데요. 이 지방재정 악화 원인 어떻게 진단하고 또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권영국 대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 부자 감세 세금을 계속적으로 깎아주는 것으로 거의 3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24년 이틀, 그러니까 2년 정도 만에 무려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지금 그 후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금이 다 감소되다 보니까 지방교부금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현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목포시에서도 2023년 4년 동안 무려 1200억 정도 이런 이제 지방 교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시가 지금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그러면 지방 재정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떤 위기 상황까지 가느냐 이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지방교부세를 다시 어떻게 하면 좀 더 원상회복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의 한 500억 정도가 다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국도비를 반환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시비하고 이후에 맞춤형으로 해서 다시 이제 국도비와 시비를 잘 매칭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지금 생각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런 지방교부세의 세율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이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목포 산업 구조의 60%가 도소매, 숙박, 음식업 종사자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대책.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권영국 대표]

목포시의 자영업 소상공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소형 상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47%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소형 상권인 골목 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골목형 상점과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 소형상권 중에 목포가 특히 관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관광 중심지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에 이 골목형 상점과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지금은 이제 주로 그 대출을 가지고 계속 연명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제 그 지자체가 보다 공공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지방공공은행을 설립하게 되면 지방공공은행이라는 것이 일반 이윤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투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출 중심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공공투자를 어떻게 지방 공공은행과 함께 잘 연계시켜 나갈 거냐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다음으로는 노동자 인권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영암 대불산단에서 올해 들어 벌써 6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벌법이 효력이 없는 걸까요?

[권영국 대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게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바로 이제 그 직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마치 기업경영에 엄청난 걸림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기회가 될 때마다 경제계를 향해서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 집행되지도 못했던 3년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림으로 인해서 예방 효과를 높이려고 했던 법의 효과가 그 3년 동안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이런 배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대로 산재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책임을 제대로 지울려고 할 때 결국 예방도 책임에 비례해서 예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선은 이제 한편에서는 중대재해설법의 실효성을 제대로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행을 제대로 하자. 수사도 제대로 하고 거기에 준하는 또 처벌 형량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예방학과가 생기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또 한편에서는 그 처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인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대불산단도 보면 엄청난 다단계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적인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제 기업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경제적 제재가 한편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책으로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또 지난 8월에는 전남 지역에서 이틀 동안 이주 노동자가 3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국 대표]

네 그 지금 이주 노동자들도 상당 부분 이제 정주 노동자들보다 내국인 노동자죠. 보다 훨씬 더 이제 산재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대단히 인제 우리로서는 인제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특히 인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하에서 자기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횡포가 존재하고 안전 조치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스스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동조건 이런 제도개선이 가장 절실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앵커]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또 내수 침체로 인해서 여수 광양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산업 불황 여파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실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권영국 대표]

예 그 석유화학 단지 문제는 단순히 인제 이게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결국은 그 범용 이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생산이 이미 수입국이었던 중국이나 이런 쪽이 자체 생산력을 가지고 수출국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석유 생산 산출 국가에서도 자체 생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면 범용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부가가치라든가 또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구조조정을 매우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전체적인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결국은 이런 연구개발 문제라든가 산업전환의 문제라든가 고용지원의 문제, 실업대책을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업 자체적인 어떤 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서 매우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사실 이제 선정을 하고 전반적인 지원체제를 가동해야만 지금 현재 이 석유화학단지가 갖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유일한 진보 정당으로서 향후 정의당 계획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 출마 의향이 있으신가요?

[권영국 대표]

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말 출마에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뭔가 이루어진다면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약화되어 왔던 그런 지방 지역 조직들 어떻게 활성화하고 지역의 기반들을 튼튼하게 다지는 그런 지방선거가 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전남도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영국 대표]

우리 진보정치와 보수정치가 서로 좌우의 날개로 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국 대표] 고맙습니다.

[앵커] 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