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도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중앙 부처에 특례 반영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SOC 격차,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시 지방비 부담 문제 등을 제기하며 "경기도까지 4차선 도로인데 강원 경계부터 2차선 도로가 시작되는 현실이 균형발전 의지의 허구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민의힘):"연천까지 예를 들어서 철도가 들어온다라고 계획을 철원까지 하시라 이거예요. 하고서 거기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개인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사망 후 상속인의 신고·양도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규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지난 11일 국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 의료정책포럼을 주최하며 강원지역 첨단산업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각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현행 법상 이들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올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데, 특례가 끝나면 조합과 조합원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지난 13일 국회 본회의):"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하층이나 옥탑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층의 이전비용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허 의원은 또, 최근 노쇼 사기 피해가 강원지역에서도 심각하다는 경찰청 자료를 공개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단속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13일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 관련 예산증액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해 해당 예산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질의에서도 형사사건 중 50%, 민사사건은 70% 가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현실 이라며 국선변호사 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영상편집 백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