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인천 해양산업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해사법원 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천과 부산 이원화한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원을 각각 둘 것이냐 상고심은 어디서 하느냐 등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데요. 해사법원마저 밀려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분,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갑당협위원장과 김은경 인하대 정치학과 초빙교수 자리했습니다.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갑당협위원장]

[김은경 인하대 정치학과 초빙교수]

1. 해사법원 왜 중요하나?

김은경/

"해사법원, 해양·해운 관련 분쟁 전문적 처리"

"일반 법원 처리 시 전문성 떨어지고 장기화"

"해외 법원에서 맡는 경우가 많아"

"주로 런던, 싱가포르에서 분쟁 처리"

"해사법원 설치되면 국제 기준에 맞는 해사 분쟁 중재 인프라 마련"

"소송비용 줄일 수 있다는 장점"

"기업의 법적 대응력 향상 및 연관된 일자리 창출"

"해양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2. 인천, 실제 해양분쟁 사고 빈번하나?

김은경/

인천, 해사 사고, 선박 충돌, 선원 관련 사건 등 많이 발생

"인천은 중국과 교역 활발한 국제 해상물류 중심지로 점점 더 많은 분쟁 발생 여지 커"

연간 5천억 원 소송 비용 소요

그동안 해사법원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선주 기업 70%가 수도권 및 충청권에 밀집

인천, 국내 유일 항만, 공항 모두 존재

3, 해사법원 그동안 왜 설치 안됐나?

유제홍/

"아직 국내 해사법원 없어"

"해사법원 설치하려면 관련 법 제정 필요"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돼

현재 인천 여야 의원들 잇따라 관련 법 발의한 상황

4. 해사법원 인천과 부산 이원화 방안은?

김은경/

그동안 해사법원 두고 부산과 인천 갈등

"인천과 부산 각각에 특화된 해사법원 설치해야"

"부산의 경우 제주 ·영남권 해사 분쟁 전담"

"인천, 국제 해사 분쟁 수요 전담해야"

"인천, 부산에 각각 특성에 맞게 이원화"

유제홍/

정부, 2021년 용역 통해 본원 2개소, 지원 4~6개 구성

인천 해사법원은 수도권, 충청권 해사 분쟁 위주

부산 해사법원은 제주, 전라, 경상권 담당

인천 유치 법안 윤상현·배준영·정의영 의원 발의

부산 유치 법안은 전재수·곽규택 의원 발의

인천·부산 이원화 법안 발의는 박찬대 의원 유일

"박찬대 의원 발의 법안 유력"

5. 해사 분쟁 사건 많지 않다는 우려는?

유제홍/

현재로서는 해사 분쟁 수요 많지 않아

"해사법원 전문화 되면 차후 일반 법원에서 해사 사건 분류해 보낼 것"

중국에서 해사법원 설치 후 매년 10% 증가

6. 해수부 부산 이전, 인천 역차별?

김은경/

"해수부 부산 이전, 인천 역차별로 보기 어렵다"

해수부 1996년 발족됐으나 2008년 해체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부활

당시 부산, 세종, 목포, 인천이 유치 경쟁 벌였으나 세종으로 이전

이재명 대통령, 부산 이전 밝혀

쇠퇴한 부산 살리기 위해 부산 이전 결정

부산 인구 점점 감소하지만 인천은 증가 추세

"국토균형 발전 위해 부산 해수부 이전키로"

"인천 역차별로 해석해선 안돼"

"해수부 부산 이전, 인천 경쟁력 떨어져"

"인천항, 동북아 거점 항구로 육성시켜야"

"인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책 필요"

"실질적인 항만 육성책 고민해야"

유제홍/

"제대로 된 지방분권화 정책 필요"

"지방분권 제대로 되려면 권한, 인력, 시설 모두 이전돼야"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실질적인 전환 필요"

7. 부산 북극항로 시대 준비하는데 인천은?

유제홍/

"북극항로 개척 위해서는 극지연구소 역할 커"

"북극항로 열리면 극지연구소도 부산 이전될 것"

"북극항로 열릴 경우 기간, 비용 절감 가능"

"해양 관련 R&D 인력과 기업 키우려면 대학과 상생 정책 있어야"

8. 인천, 해양산업 육성하려면?

김은경/

민주당 인천시당, 7월 항만특별위원회 발족

"해양도시로서 인천에 필요한 부분 챙길 것"

"관련 기업과 지속적 소통 통해 필요한 정책 정부에 건의"

유제홍/

"해양도시 인천으로서 마스터플랜 있어야"

"수도권 규제로 해양산업 육성에 한계 있어"

"수도권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앵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