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지난달 시작됐는데요, 어려운 골목경제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임시방편에 그칠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한동식 기호일보 편집국장 자리했습니다.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한동식 기호일보 편집국장]

1.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체감은?

황규훈/

"소상공인들 긍정적 평가, 기대 커"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알리는 스티커 제작 배포

2. 민생경제 '비상'… 최근 인천 골목상권 실태는?

황규훈/

인천 폐업률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전국 평균 10.1% 인천 11.3%, 울산 11.1% 순

인천 폐업률도 높고 창업률도 높다 13.7%

매년 인천 소상공인 2만 명씩 늘어나

현재 소상공인 43만 명…부산 37만 명으로 줄어

인천은 폐업도 높고 창업도 높아

소상공인 "갈수록 장사가 안된다"

3.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상황은?

한동식/

민생회복 소비 쿠폰 7월 21일 1차 지급

1차 지원금, 13조 9천억 원 규모

1차 지급은 1인당 15만 원, 2차는 10만 원 지급 예정

"분할 지급 배경은 효과를 길게 끌고 가려는 의도"

"국민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기대도 크다"

4. 인천시 8000억 원 규모…재원 마련은?

한동식/

인천시 8천억 원 규모…90%는 국비, 10%는 인천시 부담

인천시 480억 원 부담, 군·구 320억 원 부담

"100% 국비 지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 재정 상황 넉넉지 않아"

"새로운 세원 발굴 쉽지 않아 지방채 발행할 수도"

2차 지급 시 추경 편성해 마련 예정

4-1. 정부 100% 부담에서 정부 90% 지방 10%으로 바뀐 이유?

한동식/

초기 지방정부 20% 부담키로 했다가 국비 100% 부담 안도 나왔으나 최종 중앙 90%, 지방 10%로 확정

그나마 지방 부담 당초 20%에서 10%로 축소

"지자체에 혜택 가는 만큼 지자체도 부담해야"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5. 지역 경제 마중물 VS 임시방편?

한동식/

코로나19 당시에는 비대면 상황으로 음식점 방문 불가, 이번에는 대면 사용 가능

"현재 경제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 수준"

"골목상권에선 효과 클 것이라는 기대감 커"

6. 과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효과 있었나?

황규훈/

"코로나 당시 인원과 시간제한 등 강한 제재 동반"

"외식업 등 음식점은 대중 업소 혜택받지 못해"

"코로나 당시 어려웠던 소상공인 많아"

"코로나 때 받은 대출 갚아야 할 시기 도래 부담"

"코로나 당시보다 이번 지원금이 더 효과 클 것"

7. 골목상권, 특정 업종만 수혜?

황규훈/

인천 소상공인 폐업 업종 순위 1위 소매업, 2위 외식업, 3위 공인중개사

"외식업 외 민생 쿠폰 혜택 크지 않는 업종"

"민생 쿠폰, 일부 업종에 몰려 업종별 온도차"

8.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제적 효과는?

한동식/

KDI 분석 '2020년 코로나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카드 매출액 4조 증가, 투입된 재정의 30%가 신규 소비 지출로 이어져'

2020년 지원금 지급 후 민간 소비 2분기 때 1분기 보다 1.5% 증가

"이번 재난지원금도 승수효과 크게 나타날 것"

9. 물가 상승 자극 우려에 대해?

황규훈/

"지원금으로 일단 소상공인 숨통 틔워줘야"

"물가 상승은 차후 문제"

"지금은 소상공인 살리는 게 더 시급"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좋은 정책 마련해야"

한동식/

"계엄 이후 경기 얼어붙어"

"움츠려든 소비 심리를 깨워 골목상권 살려야"

일부에서 "효과 없다", "물가 상승 우려" 지적 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아"

10. 민생회복 소비 쿠폰, 골목상권 마중물 되려면?

황규훈/

"어려운 계층에 좀 더 많은 지원해야"

"전 국민에게 똑같은 지원하기보다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해야"

한동식/

"소상공인에 대한 좀더 면밀한 접근 필요"

"단순히 지원 일변도 정책보다 자립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 나와야"

앵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