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5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4차 공모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월 공모 마감까지 약 50여일 남았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이번이 마지막 공모라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또 대체매립지 조성을 전담하는 대통령실 직속 기구를 신설해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김성환 신임 환경부장관은 얼마 전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했지만 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필요한 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장정구 기후정책연구원 대표 그리고 이승욱 한겨레 기자 자리했습니다.

[진행 송효창]

[장정구 기후정책연구원 대표]

[이승욱 한겨레 기자]

1.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조건 대폭 완화

이승욱/

과거 공모에서 지자체 응모 0 건

환경부 4차 공모 조건 대폭 완화

부지 면적 기준 '50만㎡'로 대폭 축소

"지난 3차 공모 기준의 절반 면적"

후보지 반경 2KM 주민 동의(50%) 의무 삭제

응모 자격을 기초지자체 외 민간으로 확대

2. 4차 공모, 성공할 수 있을까?

장정구/

"주민 동의 삭제와 민간참여 확대 눈에 띄어"

"성공 가능성 열렸으나 민간 참여는 고민해 봐야"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여전"

"환경기초시설 오면 땅값 떨어진다는 인식 전환해야"

"주민 동의 삭제해도 추후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발 피할 수 없어"

"주민 수용성 신경 써야"

"쓰레기는 공공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

"민간 영역으로 확대 시 쓰레기 관리 정책 등 후퇴 가능성 커"

"인천시 긴 고민 끝에 '민간 참여' 제시…실망"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 사회 움직일 지도 의문"

"선거 앞두고 응모 시 불이익 커질 것"

"사업을 주도하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지도 물음표"

"대통령실 역시 다른 자세 취하기 어려워"

"선거 앞두고 매립지 문제 다루기 부담스러울 것"

"인천시가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말은 원론적"

3. 김성환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매립지 문제 풀까?

장정구/

"지금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공언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었다"

"선거 앞두고 4차 공모, 성공할 확률 높지 않아"

김성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과연 어떤 해법 내놓을지 관심"

"매립지 자체도 문제지만 주변 지역 관리 부실"

"매립지 주변, 영세 공장 난립으로 부정적 인식 커"

"쓰레기 정책은 자원순환정책과 동행해야"

4. 인천시 지자체 소각장 설치 문제 진척 있나?

이승욱/

"인천시 자체 소각장 문제 여전히 진전 없어"

"인천시, 발생지처리 원칙 내세워 군·구로 책임 넘겨"

인천시 4개 권역에서 소각장 마련 계획

남부권, 송도소각장 사용키로

서부권과 동부권은 아직 부지 선정도 못해

북부권 역시 내년에야 입지 선정 가능성 보여

"유정복 시장 취임 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5. 민간소각장에 위탁량 증가…우려점은?

장정구/

"가장 기본은 쓰레기를 줄여야"

"쓰레기 줄이려면 재생하거나 재활용해야"

"정치권은 쓰레기 줄이려는 노력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여부에 더 골몰"

"종료 시한 임박하자 민간소각장으로 눈돌려"

"결국 근본적인 쓰레기 줄이려는 정책은 없어"

"정책의 일관성 무너져"

"민선 7기에서 26년 직매립 금지까지 이끌어냈으나 이후 시 정부 바뀌면서 정책 흔들려 원상복구"

"공무원들 소신 갖고 정책 추진 어려워"

6. 수도권매립지 문제  '종료' 대신 '연장'으로?

장정구/

"수도권매립지 '연장'으로 갈 가능성 커"

"민주당 '연장'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것"

"선거 앞두고 양당 모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방침 밝히지 않을 것"

"좀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 요구해야"

이승욱/

한정애 민주당 신임 정책위원장, 과거 환경부 장관 당시 매립지 종료 대신 연장으로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게 사용 연장에 무게"

"이재명 정부 역시 매립지 연장하려 할 것"

"다만 공개적으로 밝히기 쉽지 않아"

7. 정치권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장정구/

"환경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선 안돼"

"정치 쟁점화되면 해법 찾기 어려워"

"환경 시설은 기초 시설로 반드시 필요"

"책임감 갖고 문제 풀 수 있는 인물 찾아야"

"주민 편의시설로 얼마든지 탈바꿈 가능"

김성환 장관, 매립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 언급

"경제적 관점으로 매립지를 보면서 문제 불거져"

"인천이 강력한 의지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어"

"말잔치 대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이승욱/

"유정복 시장, 매립지 종료 시점이나 구체적 계획 제시 없어"

"소각장 문제는 군·구로 책임 돌리고 매립지는 중앙정부에 해결 요구"

"어디에도 인천시 책임은 보이지 않아"

"명확하게 인천시 계획부터 밝혀야"

"공모 안될 경우 대안 제시도 없어"

"주민들, 과연 해법 찾을지 의구심 커져"

앵커>

이슈토크 오늘은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