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발상지인데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국가 지정 공원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 조건이 완화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함께 할 두 분,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이승욱 한겨레 기자 자리했습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승욱 한겨레 기자]

1.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

이승욱/

소래습지생태공원, 2021년부터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도

21년 기본 구상 들어가 23년 8월 용역 결과 나와

당시 염전, 갯골공원, 소래습지, 람사르 갯벌, 시흥갯골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연결

시흥시의 시흥갯골 지구도 함께 추진했으나 시흥시 반대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연

인천시, 시흥갯골 배제하고 국가도시공원 추진

2.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의미는?

박주희/

"국가가 생태문화적 가치 공식적 인정 의미"

"잘 보존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도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과정 통해 공원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계기"

3.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생태적 가치?

박주희/

"수도권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갯벌 공간"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으로 생물 다양성 높다"

멸종 위기에 놓인 저어새, 흰발 농게 등 16종의 보호종 대거 서식

한남정맥 녹지축과 송도 람사르습지 해안을 만날 수 있는 중간 거점 공간  

4.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

이승욱/

국비 지원 여부가 가장 큰 차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공원 조성부터 관리 단계까지 재정 지원

기존 공원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예산 투입해 조성

국가 재정 투입 시 다양한 시도 가능

최근 관련 법이 완화되면서 국비 지원 비율 확대

'국가' 명칭 사용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

"현재 국가도시공원 지정된 곳 없어"

"지정 시, 국가도시공원 1호 의미 커"

4-1. 생태적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한 이유?

박주희/

지역 환경단체들도 국가 지정 찬성

"찬성 이유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추진된 물류창고 계획 저지 목적"

"인근 공장 난립 막기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찬성"

"소래생태공원과 주변까지 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지정 시 브랜드 가치 상승하면 관리 시설이 늘어나 생태 훼손되는 일 없어야"

5. 22년 인천시의회 “국가공원 지정 효용성 낮다?”

이승욱/

"당시 인천시 투입 예산 증가 우려 때문"

"소래습지 인근에 사유지 많아 많은 예산 투입 필요"

"많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에 의문"

5-1. 걸림돌은 돈…해법 있나?

이승욱/

"인천시, 약 600만㎡ 규모의 공원 구상…사유지 매입 위해 많은 보상금 지출해야"

국비 지원에서 보상비는 제외

"보상비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인천시 단계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100% 인천시 소유 부지부터 먼저 신청키로"

"향후 단계별로 부지 매입해 지정해 나가기로"

6. 많은 예산 들어도 국가공원 지정해야?

박주희/

"공원은 삶의 질, 생물 다양성과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공간"

"과거 2022년 '공원일몰제'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제 위기 당시 시민들의 연대로 막아내"

"소래습지생태공원 역시 주변까지 매입해 생태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일"

7. 국가공원 지정, 걸림돌은?

이승욱/

"규제 완화로 국가도시공원 신청은 문제없을 듯"

"1단계 공원 부지 외 부지 확보에 어려움 클 것"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주인들 높은 금액 요구"

박주희/

"소래습지생태공원에 한정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일부 우선 추진, 전체 그림의 연계성 떨어져"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있어야"

8.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은?

박주희/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 높아"

"인천에서 국회 토론회 진행…국토부도 지정 필요성 충분히 인지한 상황"

"생태적, 역사 문화적인 가치 충분"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 커"

9. 현재 경쟁 지자체는?

이승욱/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등 적극 추진 중

부산시의 경우 낙동강하구를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시유지가 300만㎡ 안돼 규모 완화 법률 개정 요구

대구시 두류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본격 추진

"규제 완화로 1호 국가도시공원 경쟁 치열"

"내년 경쟁 지자체 모두 신청 시 차별성 보여야"

10. 언제 국가공원 지정 결과 나오나?

이승욱/

현재 법률 공포…시행은 내년 8월께 시행

그동안 국토부 세부 지침 마련 예정

"인천시 역시 넓게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시켜 도시공원 계획 수립해야"

"2026년 8월 법 시행과 더불어 신청할 계획"

박주희/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필요"

"지속적인 예산 확보 가능하려면 시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야"

앵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