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제2의료원 건립을 위해 복지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인데요, 복지부는 기존 인천의료원의 역할 중복과 병상 과잉을 이유로 두 차례나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부족을 이유로 4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첫 관문인 복지부의 예타 신청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자세한 내용, 한동식 기호일보 편집국장과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진행 송효창]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갑당협위원장]

[한동식 기호일보 편집국장]

1. 인천시,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다시 신청

한동식/

인천시, 제2인천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세 번째 신청

2024년 9월과 11월 신청했으나 반려

부평 캠프마켓 부지에 건립 계획 총 사업비 3074억 원

공공사업 중 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 시 예비타당성 조사 필수

2. 복지부 지난 두 차례 신청 반려…이유는?

한동식/

병상 과잉 공급과 제1의료원과 기능 중복

제1인천의료원의 고질적 적자 문제도 원인

부평 캠프마켓은 병상 공급 제한 구역

지역 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인천만의 문제 아니야

"재정 적자 문제 거론은 사실상 건립 반대 의사"

"공공병원은 서민 병원으로 적자 불가피"

3. 기존 의료원과 역할 중복, 병상 과잉 지적…인천시 보완책은?

유제홍/

제1인천의료원은 재활, 감염 등 노인성 질환 중심

제2인천의료원은 산모와 소아 진료 중심으로 특화

4. 인천시의 투 트랙 전략, 복지부 움직일까?

한동식/

제1의료원은 고령화 대응, 제2의료원은 저출산 대응

감염병과 저출산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공급 제한 지역으로 묶인 한계도 해소 가능

"소아 의료는 다시 생각해 봐야"

"이미 울산에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약속"

유제홍/

경제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시급성'

울산, 부산, 경남, 대전, 광주, 남양주, 양주 신청

"이재명 정부, 시급성 따져 울산 부산 경남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5. 가장 큰 문제는 의료원의 만성 적자…인천시 해법은?

유제홍/

"공공의료의 만성적자는 수가 조정 없이 해결 안 돼"

"공공 병원 수가는 일반 병원보다 낮아"

"의료대란 당시  피해본 건 공공 병원"

"환자들 대거 공공병원으로 몰려 그러나 민간병원 수가 인상만 발표"

6. 정부 국정과제 ‘공공의료 강화’ 청신호?

유제홍/

"실제 국정과제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 분위기 달라진 면 있어"

"공공의료원 확대와 수가 문제는 개선 기대"

한동식/

"지역의 기대감은 자의적 해석으로 보여"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확대 강화에 집중"

"수도권 아닌 지역 공공의료 강화로 갈 것"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정원 확대 나왔으나 의료계 반발로 무산"

"수도권 공공의료 확대는 의료 단체와 협의도 필요"

"인천시, 시급성과 절박감을 적극 어필 미흡"

6-1. 제2의료원 부지 이전 가능성은?

유제홍/

"부지 이전한다면 의료원 건립 찬성할까?"

"부지 이전 검토 언급했지만 다른 의미일 것"

"인천시는 부지 이전 검토 계획 없어"

"보건복지부는 시급성과 과밀 문제가 우선"

한동식/

"부지 이전 가능성 있어"

"대선 당시 부지 이전 검토 명확히 밝혀"

"제2의료원 건립 반대 아닌 위치의 문제"

"총선 당시 노종면 후보 역시 비슷한 의견 내"

"인천시도 정부가 제2의료원 설립 동의 시 부지 이전 가능하다는 뜻 밝혀야"

"전제는 정부가 건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해야"

7. 적십자병원 인수 후 제2의료원 전환은?

유제홍/

인천 연수동 적십자병원 인천 연수동에 위치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 권역별 공공의료 구축 차원에서 적십자병원 인수 고려"

"현재 인천시가 적십자병원을 굳이 인수할 이유 없어"

한동식/

적십자병원, 종합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격하

"적십자병원 역시 만성 적자"

"적십자병원 인근에 대형 종합병원 많아"

"적십자병원 인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8. 인천시, 대책 없이 신청만 남발…왜?

한동식/

"인천시로서는 성과에 집착"

"인천시,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탈락한 사업 많아"

경인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과 APEC 유치도 탈락

"정책의 완성도 높이는 게 더 중요"

9. 제2의료원 이번에는 성공할까?

한동식/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는 게 중요"

"시도하되 어떤 논리로 설득해나갈지 세심한 대책 수반돼야"

유제홍/

"공공의료에 대한 만성적자 해소부터"

"공공의료 수가부터 올려야"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