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강력하다. 그리고 전격적이다. 1호 대책이 그랬고 이번 이재명 정부의 2호 부동산대책인 ‘9·7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다. 일요일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그런데 지방은 ‘쏙’빠졌다. 지방 부동산시장관련 내용이 대책에 없다는 의미다. 허긴 이전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도 지방 부동산시장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적도 별로 없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대책 내용에서 실상 빠져 있으니 아쉬움 크기는 2배 이상이다. 

이번 2호 대책은 이미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바 있다. 9월 중 발표한다고 몇 번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용이 서울·수도권 중심일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내심 지방 부동산시장 관련 내용이 2호 대책에는 포함될 기대하는 마음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1호 대책이 ‘6·27 대출규제’로 발표된바 있고 나름 전격적으로 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대출 규제 내용이 실행 된 터라 효과도 즉각적으로 시장에 나타났다. 1호 대책 발표의 상황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선호로 강남과 준 강남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던 시점이라 그야말로 ‘6·27 대출규제’는 단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2달여 지난 9월 현재 시점 전후해서 다시 서울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정부는 예고한 9월 대책을 조금 일찍 발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자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번 추석이 윤달로 인해 10월초이기에 9월 중순이나 그 이후에라도 발표할 수 있는데 서울 집값의 전 고점 회복 또는 전 고점 갱신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긴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발표된 9·7부동산 대책은 내용적으로 여전히 대출을 묶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갭투자’를 최대한 규제하면서 공급대책을 포괄하는 양동작전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LTV 50%에서 40%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미 6·27대책에 따라 6억 이상 대출이 제한 된 상태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있어 어차피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심리는 꺾였다고 보는 게 맞다. 물론 현금 부자들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도권 135만호 조기 공급으로서의 공급확대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나 빨리 공급 확대를 꾀할 수 있느냐는 구체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2호 대책의 실효성 측면으로서의 대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호 대책 내용이 위와 같다 보니 지방 부동산시장 입장에서는 지방 얘기가 ‘쏙’ 빠진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 얘기가 ‘쏙’ 빠진 것으로 느끼는 지방 부동산시장의 입장은 무엇일까? 대책 내용에 지방 부동산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은 대책으로 다루거나 대책에서 언급할 만큼 중요한 ‘이슈(issue)’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없다는 것이 일견 좋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관련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지방 부동산 상황은 이렇다. 거래는 이전과 비교해 특히, 2020년상승 및 고점 기점으로 시장이 좋았을 때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 훨씬 밑이다. 그리고 체감되는 아파트 가격은 지속 하락이다. 부산의 경우 주간 단위로 전주 대비 미미한 상승이 있으나 이것은 떨어지는 가격에서의 미미한 상승이지 상승 반전이 아니기에 무의미하다. 

부산 부동산시장 거래여건이나 집값으로서의 아파트 가격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부산 지역 내에서 남구와 해운대구 등 몇몇 곳에서는 3.3㎡당 5천만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면서 나름의 청약 열기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축은 ‘뚝뚝’ 소리로 떨어지는데 신규 분양아파트는 ‘고가’로 분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부산 내에서의 양극화가 이전보다 심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산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내에서의 단순한 차이를 넘어 ‘주거격차(house divided)’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건설 경기가 나쁘다 보니 지역 경제 상황역시 회복 기미를 기대하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나마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소식이 있기는 한데 이거 하나로 부산을 들썩이기에는 현재로서는 해수부 임시청사 만 원도심 동구에 이전 결정된 직후이기도 해서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작금과 같은 분위기를 고려할 때 2호 대책에서 만큼은 서울·수도권 뿐 만 아니라 지방에도 정부의 관심이 미치기를 기대했는지 모른다. 서울·수도권에 쏠린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감에 대한 눈길을 오히려 지방으로 눈 한 번 돌리면 좋았었을 듯싶은데 이번 대책에서 서울·수도권의 공급확대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서울·수도권 집값 잡는 게 이번 정부 입장에서도 급하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지방 소비자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뻔하다. 지방의 자산가 역시 여전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서울 강남에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심을 이재명 정부 스스로 국민적 관심으로서의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인상이기도 하다.  

9·7 부동산대책 이후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피력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떨어지는 쪽으로의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미국 금리가 낮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금리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강남 집값이 현재시점보다 상승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생각보다 빨리 이재명 정부의 3호 부동산대책이 나올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9·7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전개될 가을 이사철이 고비가 될 듯  싶다. 이 시기 서울 강남 집값의 향방이 어찌될지에 따라 3호 대책 발표 시점이 당겨질 수도 아니면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고 지방 부동산시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님을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대책에서 지방이 ‘쏙’빠져 아쉬운 이유다. 

 서정렬 교수 영산대 부동산학과/주택ㆍ도시연구소장